정부·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전문가 등 모여 온라인 유통 자살유발정보 차단 방안 논의

-  보건복지부·한국생명희망존중재단, 온라인 자살유발정보 대응강화 포럼 개최 -

- 자살예방법 개정에 따른 민관 협력체계 강화 및 AI 기반 온라인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 활성화 논의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1월 11일(수) 14시 보코서울강남호텔에서 「온라인 자살유발정보 대응강화 포럼」을 개최해 11월 12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 「자살예방법」)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자살유발정보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정부와 민간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개정 「자살예방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자살유발정보 유통방지를 위한 조치 및 결과 제출 의무를 신설하였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 업무를 법률로 규정하여 수행 내용과 범위를 명확히 하고, 명백한 자살유발정보에 대하여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자살유발정보는 긴급구조기관의 장에게 수사, 구조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공AX프로젝트를 통해 개발한 24시간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 인공지능(AI) 솔루션 시스템을 구축하고, 11월 중 구동을 실시함으로써 온라인 자살유발정보에 대한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AI 시스템은 방대한 온라인 정보 중 자살유발정보를 모니터링하고 이 중 위험성이 높은 정보를 선별하는 데 활용된다. 이를 통해 모니터링 담당자는 자살위험이 높은 게시물을 최우선으로 신속하게 확인하여 필요한 경우 구조신고 등 후속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번 포럼에서는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유현재 교수가 '자살유발정보 방지의 필요성과 한계, 나아갈 방향'을 발표하고, 이어지는 토론은 백종우 자살예방협회 회장(대통령 직속 국민생명안전위원회 부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분야별 전문가와 관계기관 간 논의를 이어 나갈 예정이다.

   ▲인터넷 자율정책기구 김성덕 팀장과 한국인터넷기업협회 김영규 실장이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의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 관련 애로사항과 향후 법 개정 방안 등을 제시하고,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박성혜 팀장이 온라인상 불법정보 관리 실무 경험을 공유한다.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과 이만성 경감은 자살유발정보 수사 현황을 설명하고 기관 간 향후 협력 방안을 제언하며.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 박재우 과장은 제6차 자살예방기본계획의 자살유발요인 관리 방향과 온라인 자살유발정보 관리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관계기관의 협조를 당부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포럼을 계기로 정부와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온라인 자살유발정보의 신속한 발견과 조치를 통해 자살위험에 노출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데 힘쓸 계획이다. 

   이형훈 제2차관은 "자살유발정보를 생산하고 유통하는 행위는 소중한 생명을 위협하는 명백한 범죄이며, 자살유발정보에 대한 대응은 이제 일부 불법행위자를 적발하고 처벌하는 차원을 넘어, 정부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나아가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공동의 과제다"라며, "이번 법 개정과 AI 기반 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계기로 민·관의 역량을 결집하여 자살유발정보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온라인 공간에도 생명존중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온라인 자살유발정보 대응강화 포럼」 개요

           2. 「온라인 자살유발정보 대응강화 포럼」 포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