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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비엔나·홍콩·서울서 국제 세미나 개최...법무외교를 통해 국제투자분쟁(ISDS) 제도 개선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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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비엔나·홍콩·서울서 국제 세미나 개최


법무외교를 통해 국제투자분쟁(ISDS) 제도 개선에 기여


- ISDS 제도 개선의 핵심 논의인 국가의 반소(反訴)·상설 투자재판소 논의


- 국제기구·정부 관계자·학계·글로벌 로펌 등 세계 전문가 합계 280여 명 참여




□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차관 이진수)는 10월 한달 간 오스트리아 비엔나(10. 13.), 홍콩(10. 21.), 서울(10. 29.)에서 3회의 국제투자분쟁(ISDS) 세미나를 개최하여, 세계 각국의 전문가들과 ISDS 제도개선 방향을 논의하였습니다.




[※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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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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