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부와 재정경제부는 11월 12일(목) 재정경제부 주관 공공수요 발굴위원회를 통해 국방 분야 혁신제품 6개를 최초로 지정했습니다.
ㅇ 국방 분야 혁신제품 지정제도는 군의 수요가 있는 민간의 혁신기술과 제품을 국방 분야에 신속하게 도입하고 군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2025년 12월에 신설되어 2026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ㅇ 이번 지정은 기존에 타 부처에서 지정한 혁신제품을 군에서 구매·활용하던 방식에서 나아가, 국방 분야의 특수한 수요와 군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국방 분야 혁신제품을 자체적으로 발굴·지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 국방부와 재정경제부는 ▲국방 분야 연구개발, ▲민군기술협력사업 연구개발, ▲우수 상용품 시범사용제도, ▲국방정보화 신기술 도입사업 등 4개 사업·제도를 통해 군에서 우수성을 인정한 제품을 대상으로 공공성과 혁신성을 평가하여 혁신제품으로 지정*했습니다.
ㅇ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면 최소 3년 동안 수의계약이 가능해져 군은 국방 수요에 부합하는 제품을 신속하게 도입할 수 있고, 기업은 공공조달을 통해 초기 판로를 확보할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 지정 절차: 신청 대상 171건 중 군 수요 발생 가능성 검토(국방부, 48건)→ 추진과제 선정(국방부, 16건)→ 신청(기업, 9건)→ 공공성·혁신성 평가 통과(민군협력진흥원, 7건)→ 조달적합성 검토 통과(조달청, 6건)→ 공공수요발굴위원회(재정경제부, 6건) 의결
□ 이번에 지정된 제품은 군의 장비 관리, 작전 수행, 장병 피복·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는 제품으로 △방독마스크 세척살균 건조 장비, △이동형 드론스테이션, △"No melt No drip(용융·낙하방지)" 전투복 등 6개 제품입니다. (붙임 참조)
□ 국방부는 재정경제부와 협력하여 내년부터 국방 분야 혁신제품 지정제도를 확대하고 올해 첫 시행 과정에서 확인된 보완사항을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ㅇ 이를 위해 혁신제품 지정 대상 확대, 평가기준 및 운영절차 개선 등을 추진하여 국방 분야의 수요에 부합하는 우수한 민간 기술과 제품이 더 많이 발굴·지정될 수 있도록 양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 국방부 군수관리국장은 "이번 국방 분야 혁신제품 첫 지정은 우수한 민간 혁신기술과 제품이 군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고 국방 분야에 활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며 민간의 우수한 기술이 군의 실질적인 수요와 연계되어 첨단 국방력 강화는 물론이고, 혁신기업의 지속적인 기술개발을 유도하여 기업의 기술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조성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습니다.
□ 재정경제부 조달계약정책관은 "혁신제품 지정은 공공부문이 민간의 혁신기술을 선제적으로 도입하고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라며 "앞으로도 국방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국방 분야 혁신조달을 활성화하는 한편, 우주항공청, 지방정부 등 새롭게 혁신제품 지정에 참여할 기관들과도 손잡고 혁신제품이 공공시장에 활발히 진출할 수 있도록 길을 넓혀 나가겠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