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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 위기청소년 보호 및 지원 체계 강화 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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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 위기청소년 보호 및 지원 체계 강화 방안 논의


- 성북구 10대 성착취·살해 사건 관련, 공적 지원 공백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추진




□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11월15일(일)과 11월 16일(월) 두차례에 걸쳐 현장·연구 전문가들과 회의를 개최하고, 위기청소년의 보호 강화와 신속한 지원을 위한 실효적 대응 방안을 논의하였다.




 ㅇ 이번 회의는 최근 발생한 성북구 쉼터이용 10대 청소년 살해 사건을 계기로, 위기 발견부터 긴급 보호, 피해 회복까지 지원 과정의 공백을 점검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성평등가족부는 회의에서 특히 경찰이 성착취 등 성범죄 피해를 인지한 경우 수사 종결 시점이 아닌 피해 정황을 인지한 즉시 전문 기관에 연계하도록 의무화하고, 쉼터 등 보호기관에 인계 시 보호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성피해·학대 정황 등)가 공유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최우선 개선 과제로 하였다.




 ㅇ 현재는 경찰이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발견시 '사건을 수사한 후'에 관련 기관에 통지하는 구조로는 초기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통지 시점을 '발견 시 지체 없이'로 앞당기는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26.1.13. 발의)」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ㅇ 아울러 법 개정 전이라도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을 신속히 연계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경찰청과 협력할 계획이다.




□ 또한, 위기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기관 간 단절 없이 이뤄지도록 청소년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주 사례관리기관을 지정하여 보호·상담·치료·학업·자립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ㅇ 지역사회에 설치되어 있는 청소년쉼터 등 청소년시설과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지원센터, 성폭력상담소 등을 긴밀하게 연계하여 지역의 청소년안전망이 실효성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하고,




 ㅇ 온라인상에서 확산되는 성착취(성매매) 알선, 유인 행위 등을 모니터링하여, 삭제부터 수사 연계 및 피해자 지원까지 이어지는 온라인 모니터링 체계 구축도 검토할 예정이다.




□ 성평등가족부는 이번 논의를 바탕으로 관계 부처 및 지방정부 등과 함께 피해 청소년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를 점검하고, 제도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이번 사건으로 희생된 청소년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깊은 애도를 표한다"라며,




  ㅇ "위기에 놓인 청소년이 보호기관을 옮기는 과정에서도 지원이 끊기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조기 발견부터 안전한 보호와 피해 회복까지 이어지는 지원체계를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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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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