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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제50차 위원회 결과

[의결 안건]

가. 지상파방송사업자 방송국 변경허가에 관한 건

o 「전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5개 지상파방송사업자의 8개 방송국*에 대해 무선기기의 대치, 무선설비의 설치 장소 이전 등의 사항에 대한 변경허가를 의결했습니다.

* 도로교통공단(교통포항FM, 교통광주FM, 교통원주FM), CBS(울산FM), KBS(제2표준FM, 안동제1표준FM), 울산MBC(제1FM), YTN라디오(FM)

나.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재허가 기본계획(안)에 관한 건

o 허가 유효기간 만료가 2027년에 도래하는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재허가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습니다.

o 재허가 심사의 공정성, 투명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 방송·광고·법률 등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방송광고판매대행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 후 재허가 여부를 의결할 계획입니다.
다.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o 방송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고 방송평가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항목 및 척도를 개선하는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 오보 방지를 위한 팩트체크 노력 평가 신설(가점) 등 개정 규칙은 이달 중 발령하여 2027년도 방송실적분에 대한 평가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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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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