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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억류자 가족들이 호소할 수 있는 부서조차 없다'는 내용 관련 보도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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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억류자 관련 전담 부서가 없고, 정부가 노력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님


2026년 11월 18일자 동아일보 <"대통령의 '처음 듣는 얘기' 1년 北 억류 선교사 생사조차 몰라"> 보도내용과 관련하여 전담 부서가 없고, 정부가 노력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


 



□ 주요 내용


 ○ 북한 억류자 문제 전담 부서 해체 속 정부의 실질적 노력과 생사확인은 전무한 상태('26.11.18., 동아일보)


□ 설명 내용


 ○ 정부는 기존 '납북자대책팀'을 '이산가족과'와 통합해 '이산가족납북자과'로 개편하였으며('25.11월), 납북자·억류자 업무를 계속 수행하고 있습니다.


   - 분단 관련 인도적 현안에 종합적·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조직을 개편하였으며, 인력과 기능 등은 기존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참고] 역대 정부는 납북자·억류자를 특수 이산가족 범주로 보아 '이산가족과'에서  관장, 윤석열 정부시기만 예외적으로 '납북자대책팀'을 장관 직속으로 운영 
    ** △(납북자·억류자 예산) '25년 6억 원 → '26년 7억 3천만 원 △(전담 인력) 5명 → 4명 


 ○ 정부는 국제사회와 협력해 유엔총회 등에서 납북자·억류자의 송환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습니다.


   - 제80차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25.12월), 제61차 유엔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26.3월)의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였습니다.


 ○ 아울러, 억류자 가족과 수시로 소통하며, 실질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최근 북향민 1명을 억류자로 추가 인정해 가족에게 위로금을 지급하였고('26.6월), 피해 가족을 면담·위로 방문*하는 등 억류자 가족 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 통일부 장관 면담('25.9.25), 통일부 차관 방문('25.12.24.) 


 ○ 정부는 분단으로 인한 아픔에 귀를 기울이며, 이들이 사랑하는 가족과 다시 함께 할 수 있도록, 남북대화·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한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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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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