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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일본과 데이터 이전 및 인공지능 프라이버시 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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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일본과 데이터 이전 및 인공지능 프라이버시 협력 강화


- 일본 개인정보보호위원회(PPC)와 개인정보보호 업무협약(MOC) 체결



- 신뢰 가능한 국경 간 데이터 이전 메커니즘, 조사·집행 공조 및 인공지능 시대 개인정보 보호 기술 협력 확대 기반 마련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하 '개인정보위')는 11월 18일(수)(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일본 개인정보보호위원회(PPC*)와 개인정보 보호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C)를 체결했다.


* PPC :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Commission, 일본의 개인정보 보호 감독기구




  제48차 개인정보 감독기구 협의체(GPA, Global Privacy Assembly) 총회 기간 중 체결된 이번 업무협약은 인공지능 기술과 디지털 서비스의 확산으로 국경 간 데이터 이동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는 가운데 한·일 양국의 개인정보 보호 협력을 강화하고,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면서도 신뢰 가능한 데이터 이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특히, 한·일 양국은 경제 및 디지털 분야 주요 협력국 관계인만큼 데이터 이동과 활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개인정보 보호 분야에서도 긴밀한 협력이 요구되는 국가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신뢰 가능한 국경 간 데이터 이전 원활화를 위한 메커니즘 개발 및 촉진, ▲법 집행 관련 정보 교환, ▲인공지능 환경 데이터 보호 경험 공유 및 신기술 활용 촉진, ▲공동 연구 프로젝트 수행, ▲프라이버시 관련 교육, ▲기관 간 인적 교류 등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양국 간 안전한 데이터 이동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협력 방안과 국제적인 데이터 이전 체계의 상호운용성 제고를 위한 논의가 보다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인공지능 환경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개인정보 보호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양국의 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프라이버시 중심 설계(PbD*) 및 개인정보 보호 강화 기술(PET**) 등 사전예방적 보호 기술의 발전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협력도 강회될 것으로 전망된다.


 * PbD : Privacy by Design, 제품·서비스의 설계 단계부터 개인정보 보호 요소를 고려하는 접근 방식


** PET : Privacy-Enhancing Technologies, 개인정보 침해 위험을 줄이면서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지원하는 기술




  송경희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한국과 일본은 경제·디지털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는 동반자로, 이번 협약 체결은 양국 간 개인정보 보호 협력을 한층 강화하고 신뢰할 수 있는 국경 간 데이터 이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계기"라며, "앞으로도 법 집행 공조와 인공지능 프라이버시 분야의 정책·기술 협력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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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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