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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시아·동아시아·태평양 지역 스캠 대응 연락그룹회의 원칙 성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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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정부는 11.19.(목) 미국, 호주, 캐나다, 일본, 뉴질랜드, 영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과 공동으로 역내 스캠 대응 협력 강화를 위한 「동남아시아·동아시아·태평양 지역 스캠 대응 연락그룹회의(이하 '연락그룹회의')」 원칙 성명(Statement of Principles)을 발표하였다.




  동 성명은 동남아 지역을 포함하여 세계 각지로 확장하고 있는 온라인 스캠과 관련 조직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참여국 간 정보공유와 기관 간 공조를 독려함으로써 범죄 피해 예방 및 대응 체계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우리 정부는 동남아 지역의 스캠 범죄 대응을 위해 양자 차원에서는 필리핀, 캄보디아 등에 경찰 협력관을 파견하여 현지 대응체계 강화 협력을 지속하는 한편, 다자 차원에서도 한-아세안 최초의 경찰 협력 사업인 '스캠 관련 범죄 대응 및 단속 사업'* 을 추진 예정이다.




   * 한-아세안 스캠 관련 범죄 대응 및 단속을 위한 협력사업(KARE):▴스캠 피해자 구출 합동작전을 위한 조정회의 ▴스캠범죄 데이터베이스 구축 논의 ▴역량강화 교육 훈련 등 ('27년 초 개시 예정)




  정부는 앞으로도 동 성명을 바탕으로 국제 공조를 지속 확대해 나가면서 온라인 스캠 등 초국가범죄 예방·대응 노력을 지속 기울이고, 우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활동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붙임 : 1. 연락그룹회의 원칙 성명 핵심 내용 및 문안별 주요 내용


          2. 연락그룹회의 원칙 성명 원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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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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