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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정보 유출, 기관장 책임·징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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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정부 기관에서 개인정보 등 민감정보가 유출되면, 실무자뿐만 아니라 기관장 등 감독자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총리령)을 20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공공부문 사이버 보안 책임성 강화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먼저, 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정보보호 업무의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감독자의 문책 원칙을 명문화한다. 

 기존 감독자 문책 원칙 대상은 ▲금품비위 ▲부작위·직무태만 ▲소극행정 ▲초과근무수당 부정 수령만 있었으나, 앞으로는 '보안관계 법령위반 비밀 또는 개인정보 유출·침해 비위'가 추가된다. 

 이에 따라 정보보호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실무직원, 상급 감독자뿐만 아니라 징계 대상이 되는 비정무직 기관장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비밀 또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현재는 최소 징계기준이 '견책'이었지만 앞으로는 이보다 더욱 엄중한 조치인 '감봉'부터 징계하도록 징계기준을 강화한다.

 천지윤 윤리복무국장은 "정부에서의 정보 유출은 국민 신뢰를 저해하는 중대사안"이라며 "앞으로 정보 유출 사안은 엄중히 조치해 신뢰받을 수 있는 공직사회를 구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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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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