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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기후부, AI 데이터센터 신속 구축을 위한 전력계통영향평가 제도 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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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수도권 AIDC 계약전력 50MW 이하는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


▷ AIDC 특구 내 AIDC는 비기술적 평가 면제(평가 간소화)


▷ 메가프로젝트, 인허가 일괄처리 대상 AIDC는 평가 우선 처리(AIDC 패스트트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이하 '기후부')는 AI 데이터센터(이하 'AIDC')의 신속한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AIDC 맞춤형 전력계통영향평가(이하 '전평')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이하 'AIDC 특별법')」에서는 비수도권에 신축·증축·전환되는 AIDC 중 시행령으로 정하는 전력용량 이하의 AIDC는 전평을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업계의 요구사항과 대규모 AIDC가 지역 전력계통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형량하여 금일 비수도권 AIDC의 전평 면제 기준을 계약전력 50MW 이하로 규정한 AIDC 특별법 시행령을 입법예고 하는 한편, 


▲기준을 100MW로 높이더라도 메가프로젝트 GW급 AIDC는 대부분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 ▲사업자가 주로 비기술적 평가 준비에 시간을 많이 소모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과기정통부-기후부 간 적극적 논의를 거쳐 AIDC를 대상으로 한 전평 제도의 개선을 AIDC 특별법과 함께 병행 추진하기로 협의하였다.




① AIDC 평가 간소화(AIDC 특구 내 AIDC의 비기술적 평가 면제)




AIDC 특별법에 따른 AIDC 특구 내 AIDC는 규모와 관계없이 전평 중   비기술적 평가 항목을 면제하고 기술적 평가만 실시한다. 기후부는 이를 위해 「전력계통영향평가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고시)을 개정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AIDC 특구 지정 시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과의 연계를 규정한 AIDC 특별법(제24조제2항)과 맞물려 두 특구 간 연계도 강화할 예정이다.




*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중 '수요유치형 분산특구'는 전평 비기술적 평가가 면제되어 있는 상황




※ 단, 비기술적 평가 면제 시 기술적 평가의 전력 수요 관련 점수구간의 조정 가능




② AIDC 패스트트랙(메가프로젝트 및 인허가 일괄처리 대상 AIDC 우선 평가)




▲메가프로젝트에 해당하는 AIDC와 ▲AIDC 특별법에 의한 인허가 일괄처리를 신청한 AIDC는 규모와 관계없이 전평을 우선 처리한다. 기후부는 마련 중인 전평 매뉴얼에 우선 평가 규정을 명시하여 사업자의 계통 평가 대기기간을 최소화하고 착공 일정의 단축을 지원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류제명 제2차관은 "AIDC가 적기에 구축될 수 있도록 기후부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맞춤형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라며, "AIDC 특별법 시행('27.3.10.)에 맞춰 개선된 전평 제도의 차질 없는 정착을 위해 노력 하겠다"라고 밝혔다.




기후부 이호현 제2차관은 "전력계통의 안정성을 지키면서 메가프로젝트 등 AIDC의 신속한 구축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고시 개정과 세부업무 매뉴얼 마련을 조속히 마무리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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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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