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실적이 저조한 3개 정부투자기관 경영진들에 대해 정부가 ‘상여금 지급 금지’라는 이례적 결정을 내렸다.정부투자기관에 대한 경영평가가 시작된 지 20년만에 내려진 첫 결정이다.정부가 “부실 공기업 경영진은 상여금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공기업에 대해 ‘책임경영 원칙’을 환기시키는 경종으로 받아들여진다.

●경영평가 20년만에 첫 결정

정부는 18일 정부투자기관운영위원회(위원장 김병일 기획예산처 장관)를 열어 지난해 정부투자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난 한국조폐공사(사장 박원출)와 대한석탄공사(사장 김지엽),한국관광공사(사장 유건)에 대해 ‘기관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이들 기관은 이에 따라 올해 말까지 추가 구조조정 방안 등 경영개선계획을 수립해 기획예산처 및 주무부처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정부는 아울러 이들 3개 기관의 사장 등 경영진 전원에 대해 2003년도 인센티브 상여금 지급을 금지키로 결정했다.지난 1월 임명돼 지난해 경영실적과 무관한 대한석탄공사 김지엽 사장은 대상에서 제외됐다.예산처 한봉기 재정개혁국장은 “전년보다 평가점수가 떨어진 하위 3개 기관 경영진들에 대해 처음으로 상여금 지급을 금지키로 결정했다.”면서 “정부투자기관의 책임경영 체제의 정착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 기관의 직원들도 월 기본급의 500%까지 인센티브 상여금을 지급받는 다른 기관과는 달리 222%의 상여금만 지급받게 됐다.정부가 올해부터 상하위 기관간의 차등 폭을 278%로 정해 전년(142%)보다 대폭 확대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그러나 부실 공기업 사장에 대한 해임건의 조치는 하지 않았다.지난 2001년 경영실적 부진을 이유로 박문수 당시 광업진흥공사 사장이 해임건의된 바 있다.한봉기 국장은 이에 대해 “하위 3개 기관들이 중간 척도인 B급(62.5점) 이상의 평가점수를 받은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중위권 순위 변동폭 컸다

13개 정부투자기관의 경영실적은 100점 만점에 평균 75.71점으로 2002년(75.83)보다 다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2001년엔 72.75점,2000년엔 78.25점이었다.

중소·벤처기업의 해외시장 판로개척을 집중 지원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2002년 2위에서 이번에 1위로 올라섰다.대한주택공사는 3위에서 2위로,한국수자원공사는 1위에서 3위로 자리를 바꿨지만 여전히 상위권을 유지했다.예산처는 이들 기관에 대해 “지속적인 경영혁신과 매출액 증가 등으로 인해 경영효율성이 대폭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중위권 기관의 변동폭은 컸다.한국토지공사가 전년도 8위에서 4위로 껑충 뛴 반면 한국전력공사는 4위에서 7위로,한국도로공사는 5위에서 10위로 떨어졌다.농업기반공사는 7위에서 5위로 올랐다.예산처는 “이번에 확정된 평가결과를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은호기자 uno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