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 개발,행정계층구조 개편,특별자치도 추진 등 21세기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개발 열기로 뜨겁다.1991년 제주도개발특별법 제정에 이어 2002년에는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을 만들었고,참여정부 출범 후에는 자치입법·조직·재정 등에서 폭넓은 자치권이 인정되는 국제자유도시형 모델을 한창 개발 중이다.

이런 새로운 시도와 기존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실무차원에서 총괄하는 강택상 제주도 기획관리실장은 요즘 밤낮이 따로 없다.도청사 2층 오른쪽 구석편에 있는 그의 사무실은 출장일 때를 제외하고는 밤늦도록 불이 켜져 있기 일쑤다.특히 당장의 현안인 광역과 기초,2개의 자치계층을 단일계층으로 통합하는 것까지를 포함한 ‘특별자치도’라는 광범위한 행정개혁 방안에 대한 도민합의를 도출해야 하는 요즘,연구진 및 직원과의 토론 등으로 하루 24시간이 모자란다.

일복이 많아 국고예산 절충까지 도맡아야 하는 바쁜 몸이지만 다행히 중앙과 지방을 오간 30여년간의 행정경험과 외국유학 경험이 균형있는 업무처리를 가능케 하는 밑천인지도 모른다.

“도 전역이 단일 광역체제인 ‘제주특례시’로 탈바꿈하게 될 특별자치도 추진을 위해 오는 8월 중 도민설명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합니다.11월엔 도지사 명의로 주민투표를 발의하고,12월 중 투표를 실시해 안이 확정되면 지금의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의 임기가 끝나는 2006년 6월30일부터 시행한다는 게 제주도의 복안입니다.” 특별자치도가 되면 지방자치법상 고도의 자치조직권이 인정돼 자치경찰제·교육자치제 시행과 함께,주요 직위에 대한 직급기준과 공무원 수를 제주도 여건에 맞게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자치입법권도 강화돼 법률의 위임 없이도 주민의 권리 제한과 의무 부과,벌칙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자치재정권 강화로 신세목의 개발도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그는 “문제는 중앙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라며 지역적으로는 제주의 특수성과 잠재력을 극대화하고,국가적으로는 지방분권을 선도하는 촉매제 역할을 하게 될 특별자치도 입법과정 등에 정부가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기를 바랐다.

제주 김영주기자 chejuky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