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법대의 역사는 짧다.1977년에 개설됐으니까 사람에 비유하면 20대 후반의 나이다. 벌써 환갑을 훌쩍 지나버린 일부 사립대 법대와 비교하면 연륜면에서는 턱없이 부족하다. 하지만 인하대 법대는 지적재산권과 물류분야에 대한 특화를 명분으로 로스쿨을 준비하고 있다. 자신만이 갖고 있는 특·장점을 살리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패기 가득찬 청년으로 봐달라는 것이 학교측 설명이다.

●전문변호사 양성하는 로스쿨

인하대 법대가 추진 중인 로스쿨은 지적재산권 전문 변호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일반적인 민·형사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가 되겠다면 인하대가 아닌 다른 대학의 로스쿨에 입학하라는 것이다.

인하대 법대가 지적재산권 분야에 주안점을 두려는 것은 교수진을 보면 쉽게 이해가 된다. 지적재산권을 담당하는 6명의 교수 가운데 실무경험을 갖고 있는 전임교수만 3명에 달할 정도다.

1998년 제13대 특허청장을 지냈던 김수동 교수는 변리사 자격증을 갖고 있다. 행정고시 7회 출신인 김 교수는 상공부와 특허청에서 30년 가까이 근무, 이론과 실무를 모두 갖췄다.

저작권법을 가르치는 박익환 교수는 사법시험 32회 출신으로 변호사로 활동하면서도 ‘월드컵 주경기장 건축저작물 침해분쟁 사건’ 등 주로 저작권에 대한 소송을 맡았다. 특허법 전공자인 이대희 교수는 미국 뉴욕주 변호사다.

인하대가 추진 중인 로스쿨은 변리사 등 특허전문가 재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도 담당할 예정이다. 김민배 법대 학장은 “인하대가 지적재산권을 특화하는 로스쿨을 유치하면 변리사 등 특허전문가들을 끌어들여 종전의 기술적 측면에 법학 마인드까지 심어주는 재교육 역할을 할 수 있다.”면서 “과거부터 인하대가 이공계에 강세를 보였던 만큼 이공계 인재들도 로스쿨로 끌어들일 수 있다.”고 말했다.

●지역을 기반으로 한 물류전문가 배출

인하대 법대는 인천공항과 인천항이라는 물류기반을 기반으로 하는 로스쿨을 설립한다는 계획이다. 인천자유무역지역 등에 필요한 물류전문 변호사를 양성한다는 것이다. 서해안이 동북아시아 물류의 중심으로 성장하면서 생길 수 있는 각종 국제적인 분쟁에 대비하는 법조인을 키워낼 예정이다.

이대희 교수는 “기업간 국제적인 소송의 대부분은 물류와 연계돼 있지만 전문가가 부족, 대다수 국내 기업들이 다국적 기업들과의 소송에서 끌려다니게 된다.”면서 “물류전문 변호사가 배출되면 국제적인 소송으로 확대되기전 기업간 조정에서도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내 소송용 변호사가 아닌 해외의 명문 로스쿨에서 배출되는 변호사를 상대하는 변호사 양성이 목표인 것이다.

●실질적인 국제화 대학으로 성장

인하대는 지난해부터 물류분야와 하이테크에 강점이 있는 세계 7대 대학과 실질적인 통합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이른바 ‘글로벌 U7 컨소시엄’이다. 미국 워싱턴대, 호주의 UMIT, 프랑스 르하브르대, 이스라엘 하이파대 등 7개 대학이 U7에 가입했다.

인하대는 이들 7대 대학과 체결한 복수학위제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현재 모든 과의 15%를 원어 강의로 진행하고 있다. 법대도 마찬가지로 최소 학기당 4개 원어 강좌를 개설할 계획이다.

U7 컨소시엄에 따라 교수 및 학생들을 교류하고, 해외 인재들도 인하대 로스쿨로 끌어들인다는 것이다.

●지역사회가 후원하는 것이 강점

인하대 법대가 갖고 있는 장점 중 하나는 지역사회와 대학재단인 한진그룹의 지원이다.

인천시장과 인천시의회는 물론 인천변협회장, 인천지역 국회의원 등이 인하대 로스쿨 유치를 위해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인천지역 공단의 기업들도 로스쿨 유치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인하대는 인천지역에 반드시 로스쿨이 설립돼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인하대뿐만 아니라 인천대 등 인근 다른 대학과도 컨소시엄을 구성해 로스쿨을 유치한다는 복안도 세워놓고 있다.

강충식기자 chungsik@seoul.co.kr

■물류전문변호사 양성 ‘밑거름’

인하대 법대가 로스쿨을 유치하면 현재 구축하고 있는 국내 최고 수준의 수송·물류 및 지적재산권 데이터베이스(DB) 시스템과 연계돼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하대는 우선적으로 수송·물류에 대한 각종 정보를 DB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국내외 공항이나 항만의 시설 및 처리용량과 같은 기본적인 정보에서부터 전세계 특정 도시에 설치된 각종 물류시설과 같은 세세한 정보까지 담게 된다. 물류와 관련된 논문 등 학술정보도 수송·물류DB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현재까지 36만건의 정보를 구축했다. 장기적으로 200만건의 정보를 축적할 예정이다.DB구축에 책정된 예산은 인건비를 제외하고도 40억원에 달한다. 특히 영어나 중국어, 일본어 등 다국어로 DB화해 외국 기업이나 학자들도 이용이 가능하다.

수송·물류DB가 구축되면 국내기업이 중국의 오지로 불리는 신장(新疆) 위구르족 자치구에 진출한다고 할 때 인하대 수송·물류DB를 통해 그 지역의 교통망·통신망·관련 법규 등을 일목요연하게 검색할 수 있다.

또 2003년 국내에 큰 파장을 불러왔던 물류대란의 원인과 피해상황, 법적인 분쟁사례 등도 수송·물류DB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인하대에 개설된 국내 유일의 아태물류학부의 인적자원도 수송·물류DB를 구축하는 데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김민배 법대 학장은 “수송·물류DB는 궁극적으로 인하대 로스쿨이 표방하는 물류전문 변호사를 양성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충식기자 chungsik@seoul.co.kr

■77학번 안영근의원 법학과 1회

인하대 법학과는 지난 1977년에 개설됐다.1999년에야 법대로 승격돼 비교적 역사가 짧다. 하지만 법대 동문뿐만 아니라 이공계 출신 동문들도 로스쿨 유치를 위해 발벗고 나서는 점이 든든한 힘으로 작용하고 있다.

법조인은 모두 13명이 배출됐다. 현재 활동하고 있는 최고참 선배 법조인은 사법시험 38회 출신의 이종기(79학번) 변호사다. 이 변호사 다음으로는 법무법인 ‘덕수’ 소속으로 송두율 교수의 변론에 참여했던 사시 41회 출신의 송호창(85학번) 변호사와 박흥준(88학번) 변호사 등이 있다. 미국 변호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구설환(79학번) 변호사는 삼성전자에 재직 중이다. 재야 법조계에 포진하고 있는 동문들이 적고, 재조에는 동문이 없는 것이 약점이다.

그러나 인하대 법대는 이공계의 사법시험이라고 불리는 변리사에는 비교적 많은 동문이 진출했다. 임훈빈(법대 85학번) 변리사 등 40명이 ‘인지회’라는 모임을 통해 후배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면서 법대를 키워나가고 있다. 인하대 법대가 지적재산권을 특화하려는 로스쿨을 설립하려는 이유도 이처럼 예전부터 변리사 등 지적재산권 분야를 선점해왔기 때문이다.

인하대 법대 동문들은 법조계 외에도 다양한 영역에 진출했다. 법학과 1회 졸업생인 77학번부터 인재들이 배출됐다. 정계에는 열린우리당의 중도보수파의 핵심의원인 안영근 의원이, 재계에는 외국계 재보험회사인 ‘마쉬코리아’의 이상현 회장이 있다. 관계에는 김영렬씨가 인천 남동경찰서장으로 재직중이다.

1954년 공대로 개교한 인하대는 걸출한 이공계 출신들의 동문들이 많다. 이들은 모두 인하대가 로스쿨을 유치하는 데 지원사격부대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선봉장은 이기태(전기 67학번) 삼성전자 정보통신총괄 사장과 김정웅(토목 64학번) 한국중공업 대표이사 등이 맡고 있다. 그외에도 조현정(전자 78학번) 벤처기업협회장과 황철주(전자 78학번) 주성엔지니어링 대표이사 등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강충식기자 chungs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