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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현장 안전망에 구멍이 뚫려 있다. 지난 10년간 산업재해 손실액이 86조원에 이르는 등 경제적 비용이 엄청나다. 이같은 손실액은 해마다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때문에 산업현장에 ‘안전 원칙’이 지켜지는 풍토 조성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안전에 빨간불이 켜진 산업현장의 상황과 이에 따른 정부의 대책 등을 알아본다.

●지난해 손실액 인천공항 2개 건설비용

한국산업안전공단에 따르면 지난 10년간(1995∼2004년) 산재로 인한 인적·물적 손실은 실로 어마어마하다. 재해자수는 73만 9390명으로 의정부시(39만)와 평택시(37만)의 인구를 합한 규모에 해당한다. 이 가운데 2만 6206명이 사망했다. 이 기간동안 경제적 손실액은 86조 6655억원에 이른다.

산재발생이 최고조를 이룬 지난해 통계 수치를 보면 산재로 인한 손실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쉽게 알 수 있다. 재해자 8만 8874명(하루 243명꼴) 중 하루 7.7명꼴인 2825명이 사망했다. 이는 경제규모가 비슷한 선진국과 비교하면 아주 높은 수치다. 우리나라의 사망만인율(근로자 1만명당 사망률)은 2.70으로 독일(0.26). 일본(0.31), 미국(0.40)에 비해 6∼10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경제적 손실액은 14조 3000억원으로 노사분규로 인한 생산차질액 2조 4972억원의 약 5배에 달한다. 이는 100억원짜리 공장을 1420개, 인천국제공항을 2개 건설할 수 있는 금액이다.

한국노동연구원 선한승 선임연구위원은 “기업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선 산업현장의 안전보건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경제의 주역인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직장분위기가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재, 건설·제조업에 집중

우리나라의 산재발생 구조는 취약하기 짝이 없다.50인 미만 사업장이 전체 산재의 70%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 전체 재해자 8만 8874명 가운데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6만 423명(68%)이 발생했다.“전문인력 부족, 열악한 작업환경 등이 주된 이유”라고 노동부 정순호 안전정책과장은 분석했다.

산재 사망자의 절반 정도가 건설업에 집중돼 있으며 제조업이 그 뒤를 잇고 있다. 또 고령화시대가 가속화되면서 50세 이상 고령노동자의 재해발생도 점차 늘고 있다. 연령별 산업재해 발생현황(2002∼2004년)을 보면 전체 산업재해 발생건수 중 50세 이상 고령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25.1%에서 2001년 27.6%,2002년 29.7%,2003년 30.0%,2004년 30.7%로 점차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50세 이상 고령자의 산재 사망 비중도 산재 사망자 대비 2000년 42.5%에서 매년 증가해 2004년 46.4%로 거의 절반에 육박하고 있다.

여성근로자 재해 발생도 늘어나는 추세다. 또 입사 6개월 미만자가 전체 재해자수의 절반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팔 걷고 나선 정부

노동부는 산업현장의 안전확보를 통한 산재발생을 줄이기 위해 법률 개정작업에 나섰다.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강화가 포인트다. 안전보건조치 소홀로 인한 근로자 사망시 사업주에 대한 처벌수준을 현행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 벌금’으로 대폭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또 사망사고가 다발하는 건설 및 제조업에 대해서는 특별관리키로 했다. 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법률안’을 지난달 13일 입법예고했으며 개정법률안을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 내년 9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안전보호구 착용의 생활화를 통한 재해 예방에도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부터 대대적으로 안전보호구 착용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최용규기자 ykchoi@seoul.co.kr

■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 행사 풍성

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공단(이사장 박길상)은 1∼7일을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으로 설정하고 다채로운 행사를 벌이고 있다.

일본과 미국, 독일에서도 매년 10월 우리나라와 비슷한 행사를 개최한다. 일본에서는 전국노동안전위생대회, 미국에서는 산업안전보건청(OSHA) 주관으로 전미안전대회, 독일에서는 연방산재예방기관연합회가 산업안전보건대회를 연다.

국내 행사 중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지난달 29일부터 2일까지 서울 코엑스(COEX) 태평양홀에서 열리고 있는 ‘국제안전기기·작업환경개선·소방산업 전시회’다. 올해가 23회째인 이번 전시회에는 우리나라를 비롯,13개국에서 178개 안전 관련 업체가 참가하고 있다. 전시회에서는 첨단 안전장비와 작업환경개선 설비를 한눈에 보면서 국내외 기술 수준을 비교할 수 있다.

1일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는 산재예방유공자에 대한 포상이 있다. 동탑산업훈장을 받은 청림산업(주) 박태복(52) 사장은 1999년 10월 회사설립 이후 5년여 동안 무재해를 기록했다. 또 같은 날 코엑스 콘퍼런스센터에서는 산업안전공단 주관으로 안전보건분야 기술 세미나가 열린다. 모두 7가지 주제로 나뉘어진 세미나에서는 산재 감소를 위한 건설안전 제도 개선과 산재 은폐의 원인 및 대안 등이 다각도로 논의된다.

롯데월드호텔 크리스탈볼룸에서 1일까지 3일간 열리고 있는 제4차 아·태지구 건설안전 국제회의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3대 주제는 ▲건설업의 안전보건경영 시스템 ▲추락, 낙하·비래, 감전 및 붕괴방지 대책 ▲아·태 안전보건 공동조직 구성 및 활동 등이다.

최용규기자 ykcho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