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운도 잡고, 장애 학생도 돕고.’ 내년부터 복권을 사면 장애 학생을 도울 수 있다. 유치원·초·중·고등학교 특수학급의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데 복권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이다. 지금은 각 시·도교육청별로 특수학급의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돼 있지만 설치율은 71.8%에 불과하다.

2일 국무총리 복권위원회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2006년 복권기금 운영계획(안)’에 따르면 복권 기금으로 활용하는 공익지원사업 가운데 하나로 교육인적자원부의 ‘초중등학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사업이 선정됐다. 복권 기금이 교육부 사업에 쓰이기는 처음이다.

운영 계획에 따르면 위원회가 추정한 내년도 복권 기금 추정 수익은 1조 543억원. 이 가운데 공익지원사업으로 쓰이는 7380억원 중 장애 학생 편의시설 설치 사업에는 18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특수학급이 설치돼 있는 공립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에 학교별로 각 9000만원씩 지원, 경사로와 전용 화장실 등 장애 학생 편의시설이 설치된다.

현재 특수학급이 설치된 유치원·초·중·고등학교는 전국에 걸쳐 모두 3725곳에 이른다.4676개의 특수학급에서 2만 9803명이 공부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특수학급이 설치돼 있으면서도 편의시설이 없어 학생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1050개교에 대해 오는 2009년까지 단계적으로 지원하기로 하고, 편의시설 설치 비용 945억원을 복권 기금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계획안은 기획예산처에서 심의 중이며 오는 10월 국회에 제출된다.

교육부 정석구 교육복지심의관은 “지원되는 기금은 현재 특수학급이 설치돼 있는 곳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앞으로 특수학급이 더 늘어나면 해마다 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지원 액수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권 기금은 온라인·추첨식·즉석식·전자식 복권 등 국내에서 발행되는 모든 복권에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운영된다. 발행 비용 등을 뺀 올해 추정 수익은 1조 625억원. 복권 및 복권기본법에 따라 수익금의 30%는 제주도특별회계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배분되며,70%는 공익지원사업으로 써야 한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공익지원사업은 건설교통부의 저소득층 주거안정사업과 여성부의 여성발전기금 등 5개 부처,1개처,2개청에서 28개 사업이 운영되고 있다.

김재천기자 patric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