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는 ‘혁신 중´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틈만 나면 정부 혁신을 강조한다. 청와대에 혁신관리수석을 신설하고, 정부 부처에는 혁신리더 발굴과 혁신기획관 자리를 새로 만들면서 “정부 혁신의 목표는 세계 10위권의 경쟁력을 갖춘 ‘일 잘하는 정부’를 만드는 것”(5월24일 정부혁신세계포럼)이라고 혁신바람을 불어넣고 있다. 때로는 장·차관급 고위 공무원들을 모아놓고 “정부혁신이 더디게 진행돼 답답한 느낌을 갖고 있다.”고 다그치기도 한다. 정부혁신이 공무원 사회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지만 혁신에 냉소적인 반응도 적지 않다. 이용섭 혁신관리수석은 17일 “참여정부는 혁신의 가속페달을 5년 내내 늦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한다. 이 수석으로부터 참여정부의 혁신의 방향과 정책, 문제점 해소방안 등을 들어본다.



▶노 대통령은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도 정부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는데, 정부 혁신을 하자는 이유가 무엇인가.

-국가발전의 핵심전략이고 대한민국의 희망 에너지이기 때문이다. 크게 두가지 점에서 정부혁신이 절실하다. 먼저 지금은 경제주체들이 국가를 선택하는 글로벌 시대다. 개인과 기업들이 자기들에게 유리한 국가를 찾아서 자유롭게 이동하는 국가 쇼핑시대가 열린 것이다. 정부를 혁신해 기업하기 좋고, 살기좋은 나라를 만들어 우리 국민이나 기업들이 국내에 머무르고 외국기업과 자본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급하다.

둘째는 경쟁력의 개념이 바뀌었다. 과거에 우리끼리 경쟁하던 때에는 연고나 인간관계도 중요했지만, 이제는 새로운 기술이나 지식·정보가 중요하다. 지식정보화사회에서는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는 ‘레드오션’에서 벗어나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새로운 ‘블루 오션’을 찾아야 한다. 큰 것이 작은 것을 잡아먹던 ‘규모의 시대’에서 빠른 것이 느린 것을 잡아먹는 ‘속도의 시대’로 바뀌고 있다. 정부도 여기에 맞춰 의사결정이 빠르고 창의적이고 유연한 조직으로 바뀌어야 한다. 앞으로 발전하는 국가는 큰 나라, 자원이 많은 나라가 아니고 혁신하는 국가일 것이다. 혁신격차가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것이다.

▶지난 4월에 혁신관리수석으로 취임하면서 연줄에 의한 청탁문화를 근절하겠다고 공언했는데, 성과는 있는지.

-혁신의 가장 큰 걸림돌은 우리 사회에 뿌리박혀 있는 연고주의 문화다. 지연·학연·혈연 등의 연고나 인간관계에 의해 성공할 수 있고 자기 뜻을 이룰 수 있다면 아무도 어렵고 힘든 혁신을 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연고를 바탕으로 한 청탁문화가 사라지도록 혁신친화적인 실적주의 성과문화를 지속적으로 확산시켜 나가고 있다. 성과보상시스템도 자리잡아가고 있다. 내년부터 고위공무원단제가 시행되고 5급 이하 공무원의 평가가 실적과 능력 위주로 개편되면 연고주의에 의한 청탁문화는 사라질 것으로 믿는다.

▶최근에 노 대통령은 정부 혁신에 이어 지역주의 척결을 위한 정치 혁신을 강조했는데.

-정부만 달라져서는 일류 혁신국가가 될 수 없다. 사회 전반, 특히 국민 생활을 규율하고 국가 정책을 입법하는 정치권이 함께 혁신되지 않으면 성공하기 어렵다. 우리 사회의 가장 큰 그릇이라고 할 수 있는 정치가 혁신되지 않고 흔들리면 정부나 기업도 함께 흔들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참여정부 이후 과거 고질적인 병폐였던 정경유착은 단절되었다. 이제 정치권의 시급한 혁신 과제는 지역주의와의 단절이라고 본다. 능력있고 혁신적인 분들이 지역주의 때문에 선거에서 낙선되고 지역정서의 덕을 입어 당선된 의원들이 국가 전체의 이익이나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입법활동을 하지 않고, 표를 의식해 지역연고에 따라 행동하는 후진적 정치관행이 지속되면 일류 혁신국가는 이룰 수가 없다. 이러한 망국적인 지역주의 폐해를 그대로 두고 정부만 혁신해서는 국가혁신이 성공할 수 없기 때문에 정치문화도 함께 변화되어야 한다는 뜻으로 이해한다.

▶참여정부에서 강조해온 혁신의 성과가 있다면.

-짧은 기간에 많은 성과가 있었다. 많은 나라들이 우리의 혁신경험을 벤치마킹하고 있으며 수출되는 사례도 많다. 행정의 생산성과 효율성이 크게 높아지고, 정부가 투명해지고 깨끗해지고 있다. 유전개발 의혹이나 행담도 의혹등의 사건도 따지고 보면 사회시스템이 투명해지면서 노출된 측면도 크다. 시골 저수지가 탁하면 많은 오물이 있어도 보이지 않다가 저수지가 깨끗해지면 조그만 쓰레기까지도 다 보이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본다. 이런 혁신에 힘입어 외부의 평가도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제경영개발원(IMD)은 올해 우리나라 국가경쟁력을 지난해 35위에서 29위로 6단계 상승한 것으로 평가했고, 유엔이 지난해 발표한 전자정부 지수는 세계 5위로 전년보다 8단계나 상승했다. 국제투명성기구에서 발표한 부패지수도 낮아지고 있다.

▶하지만 국민들은 여전히 혁신을 피부로 실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어업에 비유한다면 그동안은 실제 고기 잡는 것보다 더 많은 고기를 잡기 위해 좋은 그물을 짜는 데 집중했기 때문에 고기 잡은 양을 갖고 평가하면 성과가 크지 않게 비칠 수도 있다.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혁신 동참이 이뤄지고 있고 성과관리시스템이 정착돼 가는 등 좋은 그물을 만드는 작업이 대부분 마무리됐다. 특히 올해부터 국민들과 직접 접촉하고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방자치단체나 공기업까지 혁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성과들이 빠르게 나타날 것이다.

▶공무원들은 혁신 피로증을 얘기하고 있고 혁신에 대한 공무원들의 공감대 형성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혁신 진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불가피한 현상이다. 고속도로의 터널과 같이 반드시 지나가야 할 과정이다. 초기에는 혁신을 거부하는 문제도 있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혁신에 적극 참여하면서 업무량증가에 따른 혁신피로감 등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런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 혁신관리를 초기의 ‘지시·개입형 양적 관리방식’에서 벗어나 ‘자율·지원형 질적 관리방식’으로 바꾸고 있다.‘혁신 따로, 일 따로’가 되지 않도록 혁신이 일반업무에 체화되고 일반업무가 혁신시스템 속에서 이뤄지도록 혁신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보강하고 있다. 앞으로 혁신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은 혁신장관협의회를 개최해서 즉시 해결해 나갈 것이다. 혁신의 길이 어렵고 힘든 것이 사실이지만 정부의 일류 경쟁력 확보는 보람과 가치를 추구하는 공직사회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공직자들이 반드시 이뤄낼 것이다.

▶초대 혁신관리수석으로서 중점을 둬서 할 계획은 무엇인가.

-이제 혁신 없이는 더 나은 미래나 경쟁력을 얘기할 수 없다. 혁신은 정치적 이해관계나 지역간 갈등문제 없이 국가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최선의 길이다.

정부혁신이 성공할 수 있도록 혁신적인 공직자들이 우대받는 혁신친화적 환경의 조성과 혁신문화정착에 주력하고 아울러 혁신의 발전을 저해하는 장애물들을 적극 발굴해 없애나갈 것이다. 혁신관리수석으로서 두가지 소망이 있다. 하나는 정부혁신을 국가혁신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대통령께서 노력하신 만큼 ‘혁신대통령’으로 평가받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박정현기자 jhpark@seoul.co.kr

■ 이용섭 수석은이용섭(54) 청와대 혁신관리수석에게 따라붙는 단어는 ‘학다리’다. 전남 함평의 학다리고등학교 출신이라는 입지전적이면서 학교 이름이 특이해 어느 틈엔가 붙여진 별명이다. 명문고교와 대학 출신의 엘리트들이 즐비한 재정경제부에서 시골 고등학교·지방대학 출신이란 핸디캡을 실력과 성실만으로 이겨 낸 것이다. 그는 대학 4학년 때인 1973년 행정고시 14회로 공직에 들어와 대부분을 재정경제부(옛 재무부)에서 보낸 ‘세제통’이다.

세금 분야에서 4대 핵심보직으로 꼽히는 국세청장, 관세청장, 재경부 세제실장, 국세심판원장을 모두 맡는 ‘그랜드슬램’을 달성했다. 이 기록은 그가 처음이고 앞으로도 나오기 어려울 것으로 관료들은 얘기한다. 그래서 실무와 이론에 정통한 최고의 세금전문가로 꼽힌다.

2003년 3월 개혁성향을 인정받아 참여정부 최초의 국세청장으로 발탁되어 인사청문회를 거쳤다. 외부인사로는 15년 만에 처음으로 국세청장에 임명돼 개혁대상이던 국세청을 단기간에 혁신선도기관으로 탈바꿈시켰다는 평을 듣고 있다.

취임 초기에는 “국세청이 권력기관의 이미지를 벗기 위해서는 골프부킹이나 골프치는 것을 자제하는 것이 좋다.”고 했던 발언이 언론에 보도됐고, 그는 청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실제로 골프를 치지 않았다. 국세청장 시절에 접대비실명제 시행, 현금영수증제 도입, 특별세무조사 폐지, 세금포인트제 시행 등 굵직굵직한 혁신 조치들을 시행해 2년 연속 혁신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런 성과들이 혁신관리수석 발탁 배경이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내년 지방선거에 전남 지사나 광주시장으로 출마하라는 주변 요구에 대해 이 수석은 “지금의 내 바람은 훌륭한 혁신관리수석이 되는 것이다. 정부혁신만 생각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하다.” 고 말했다.

박정현기자 jh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