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비위 유형이 금품수수는 줄고 대신 품위손상은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1995년부터 올해 6월까지 11년간 소청심사위원회에 청구된 행정부 국가직 공무원 비위와 관련, 소청심사 유형을 분석한 결과다. 지방공무원 인사는 1995년부터 지자체에서 맡았기 때문에 분류에서 제외됐다. 또 교육공무원과 특수경력직, 군인 등도 대상에서 빠졌다.



●업무과실·음주운전 크게 줄어

전반적으로 업무와 관련, 금품을 받다 적발되는 사례는 줄어들고 있다.11년 동안 소청심사 징계건수는 모두 2만 6458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35%인 9263건에 대한 소청이 청구됐다. 청구된 사안 가운데 14.6%인 1345건은 ‘징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돼 취소되거나 무효처리됐다. 또한 24.7%인 2286건은 징계수위가 낮춰졌다. 반면 60.3%인 5583건은 소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소청심사위 이성열 위원장은 “소청 심사를 청구한 공무원의 비위유형을 분석해 보면 시대에 따라 공직사회의 변화도 감지할 수 있다.”면서 “금품수수는 줄고 각 기관의 징계가 공정·투명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소청심사위의 분류에 따르면 소청심사가 제기된 것 가운데 금품수수는 1995∼1997년 평균 20.9%를 차지했다. 하지만 1998∼2003년에는 19.0%로 다소 줄었다. 지난해는 더욱 줄어 14.5%에 그쳤고, 올해에는 지난 6월까지 12.5%를 점유하고 있다.

반면 품위손상(축첩, 과다한 채무, 음주 등)은 늘고 있다.2003년까지 평균 20% 미만에 머물렀으나 지난해에는 30.7%로 증가했고, 올해 6월까지 32.7%를 차지하고 있다. 역시 높은 비중을 차지했던 업무과실은 1995년부터 1997년까지 54%까지 치솟다가 1998∼2003년까지 42% 줄었고, 지난해는 24.3%로 급감했다.

소청 관계자는 “품위손상 유형은 전체적으로 늘어났지만, 음주운전은 2004년까지 계속 늘다가 올들어 점차 줄어 들고 있다.”면서 “이는 2002년부터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경징계에서 중징계로 강화한 것이 알려졌기 때문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난해 음주와 관련해 소청이 제기된 것 중 파면이나 해임 등 배제징계가 75.6%(59건)에 달했고 올해에도 71.4%(35건)를 차지,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중징계가 불가피한 것으로 분석됐다.

●자기 목소리 강해졌다

또 다른 추세는 공무원의 권리의식이 높아지고, 기관의 징계도 공정·투명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소청 제기율도 1995∼1997년에는 평균 29.3%에서 1998∼2003년에는 34.7%로 상승했고 지난해에는 52.1% 껑충 뛰었다.

반면 징계위원회 구성이나, 징계관할 위반, 징계시효 경과 등 징계 절차상 문제로 인해 징계처분이 취소·무효처리된 경우는 현저히 줄어들고 있다.

징계절차가 강화되면서 소청결과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줄고, 행정소송에서 기관이 패소하는 것도 감소하는 추세다. 소청결과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비율은 1993∼2002년에 평균 15.8%였으나,2003년에는 14.8%,2004년에는 10.5%로 줄었다. 소송에서 행정기관이 패하는 것도 1993∼2002년 18.2%에서 2003년 7.1%,2004년 6.2%로 대폭 줄었다.

●기관마다 징계·소청수위 달라

하지만 기관마다 비위공무원들의 징계수위는 천차만별이었다. 담당업무의 성격상 사건사고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고 정복을 착용해 엄격한 기강확립이 필요한 기관일수록 징계가 엄하고, 소청을 제기하는 비율도 높다.

1998년 이후 6년간 통계 분석결과 경찰청·철도청(현 철도공사)·법무부 및 국세청 등은 매년 일정수준의 소청제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경찰청의 경우, 최근 6년간 총 4776건의 소청건수 중 64%인 3068건을 제기해 징계도 많고 이에 따른 불만도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어 철도공사(830건)·법무부(231건)·국세청(153) 순이었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