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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법 회의 공개하라” 구청장협등 국회 공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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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전국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 경제정의실천연합 지방자치위원회는 지난 6월10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지방자치관련법 소위원회의 비공개회의와 관련, 이의 공개를 촉구하는 공개질의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 단체는 “국회에서 국민의 이해와 관련된 중요한 법안을 제정할 때는 최소한 이해당사자가 있어야 하고, 그 과정은 국민에게 공개해야 하는데 정개특위 지방선거소위가 지방선거관련 법안들을 비공개회의에서 일방적으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05-10-1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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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