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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자 서울’ 뚝섬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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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림을 잘했기 때문이다.” “그게 아니고 부동산 덕분이다.”

올해 서울시의 재정흑자를 둘러싼 상반된 해석이다. 하지만 올해 서울시의 흑자재정 달성 여부는 뚝섬 상업용지에 달렸다는 분석이다.

긴축재정과 징세 노력의 결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재정흑자라고 할 수 있는 올해 순세계잉여금이 6000억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지난해(4000억원)보다 2000억원가량 늘어난 것이다.

올해 서울시의 예산은 모두 14조 1832억원. 하지만 긴축재정을 펴다보니 5800억원가량 절약이 됐다. 게다가 부동산 실거래가 제도의 도입 등으로 취득세를 비롯, 부동산세가 늘어나고, 시의 체납세금 징수노력이 효과를 발휘해 세수목표인 8조 6818억원보다 2000억원이상이 더 걷힐 전망이다. 잉여규모가 8000억원대로 늘어나는 셈이다.

다른 사업에 부족재원을 지원해주더라도 재정흑자 규모가 6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서울시는 보고 있다.

청계천 복원과 서울숲 조성 등 이미 완공된 사업과 현재 추진중인 신청사 건립과 오페라하우스 신축 등 대형 프로젝트에 익숙해진 시민들로선 언뜻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다.

뚝섬부지 매각에 달린 흑자재정

서울시의 장담에도 불구하고 흑자재정은 무산될 수도 있다. 당초 예산은 뚝섬 매각대금이 올해 모두 입금된다는 가정하에 짜여졌다. 따라서 뚝섬 매각대금이 걷히지 않으면 흑자재정 달성에 차질이 생길 수 있는 셈이다.

지난 6월17일 매각된 뚝섬 상업용지의 매각대금은 모두 1조 1262억원. 하지만 지난 8월29일 잔금납부일에 제때 잔금을 낸 곳은 대림산업(3441억원)뿐이었다.

개인자격으로 응찰한 노영미(42·여)씨와 부동산개발업체 피앤디홀딩스가 매각대금의 10%인 계약금만 납입한 상태에서 잔금 2698억원과 3996억원을 아직 내지 않았다. 이들은 한달에 95억원가량의 연체이자를 물면서도 아직 잔금을 내지 못하고 있다.

미납액은 6694억원. 이 돈이 연내에 입금되지 않으면 서울시의 재정흑자는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 수준의 세계잉여금은 뚝섬 매각대금이 납입되지 않으면 거의 사라질 수 있다.“며 “하지만 잉여금 규모가 6000억원대인 만큼 매각대금이 들어오지 않더라도 서울시의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다는 의미도 된다.”고 말했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05-10-25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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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