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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 공기업탐방] (33) 박성표 한국주택보증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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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보증이 종합 부동산 금융서비스 회사를 선언했다. 주력 상품인 분양·하자보수 보증 외에 새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자산운용관리, 마케팅을 강화하기 위한 조직 리스트럭션도 병행하고 있다. 주택보증회사의 1차 고객은 건설업체다. 그래서인지 일반인에게는 아직 생소하다. 하지만 이 회사의 궁극적인 설립 목적은 소비자의 안전한 주거생활을 목적으로 한다.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이라면 모두 이 회사의 보증서를 갖고 있다. 박성표(53) 사장은 “다양한 상품을 내놓아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한 차원 높은 서비스를 개발·제공해 명실상부한 부동산 종합 금융회사로 성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반 소비자들은 대한주택보증이라는 회사를 잘 모른다. 뭣하는 회사인지.


박성표 한국주택보증 사장
-선(先)분양제도에서는 아파트를 분양받고 입주하기까지 대개 3년 가까이 기다려야 한다. 만약 입주 전에 건설사가 쓰러지면 계약금과 중도금은 날아가고 내집마련의 꿈도 산산조각 나고 만다. 아파트를 분양받아 안전하게 입주할 수 있도록 보증해 주는 기관이 필요해 설립된 회사다. 입주 후에도 하자가 발생할 경우 일정 기간 책임지고 하자 보수를 해주는 보증도 취급하고 있다.93년 설립돼 지난달 말까지 분양·하자 보증을 서준 아파트가 무려 491만 가구, 분양보증 금액으로 치면 289조원에 이른다.

분양계약자에게는 안전한 입주를, 주택사업자에게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보장해주는 주택전문 금융기관이라고 보면 된다. 외환위기때 주택업체들의 연쇄 부도로 입주 예정자들의 재산이 날아가는 등 사회적 문제가 발생했을 때 안전하게 입주를 마칠 수 있도록 해준 기관이 바로 대한주택보증이다.

분양계약자 안전한 입주도와

분양·하자 보증은 분양 아파트에만 있는 것 아닌가. 임대 아파트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은 없는가.

-그동안 임대아파트 건설업체들이 쓰러지면 보증금을 떼이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제도적인 도움을 받을 수 없어 안타까웠는데 다음 달부터는 임대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현재 임대아파트가 300만가구에 이른다. 해마다 4만∼5만 가구가 새로 입주한다. 새로 입주하는 임대아파트는 다음 달 14일부터, 기존 임대아파트는 내년 8월부터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보증이 실시된다.

임대 아파트 보증을 실시하는데 위험이 따르지 않는지.

-임대 아파트를 공급하는 업체들 가운데 영세 사업자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당연히 손실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돼 걱정된다. 수익률은 거의 없다. 오히려 손해보는 상품일지도 모른다. 적정 보증료율의 산정이 필요한데, 그러나 보증료율을 올리면 결국 소비자 부담이 커진다. 그래서 고민이다. 정책적 필요에 따라 수행하는 상품인 만큼 임차인 보호와 안정적인 보증책임 이행을 위해 임대주택을 주택보증이 신탁·인수하는 방안 등이 강구돼야 한다.

대출심사권 주택보증에 맡겨야

또 임대아파트 사업을 벌인다는 빌미로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은 뒤 고의 부도내는 업체도 더러 있다. 국민임대주택기금 대출 때부터 사업성 검토를 철저히 해야 한다. 위험성이 큰 사업장은 대출에 제약을 줘야 한다. 국민은행과 우리은행, 농협이 독점하고 있는 국민주택기금 관리권을 임대 아파트 사업만이라도 기금 대출 심사권을 주택보증에 맡기는 방안이 절실히 필요하다.

앞으로 후분양제가 도입되면 일감이 줄어들지 않나. 주택보증시장 개방압력도 거세지고 있는데.

-지금까지 주택보증의 주 수익원은 주택분양 보증료였다. 그러나 3∼5년 뒤에는 주택분양 보증기관이 일반 보증보험사, 손해보험사, 은행 등으로 확대된다. 그런데 주택보증은 단순 보증 상품과 달리 사회보장적 성격을 띠고 있다. 외환위기때 주택보증의 기능과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경험했지 않은가. 당시 보증은 엄청난 손해를 보면서 부도난 사업장의 수십만 가구를 무사히 입주시켰다. 일반 보증보험사로서 해결할 수 없는 일을 했다.

주택보증시장 개방은 과당 경쟁으로 인한 동반 부실, 선택적 보증취급으로 인한 주택공급 차질, 사회적 비용 증가 등의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 하지만 개방을 반대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

다양한 상품으로 부동산금융 업그레이드

새 상품 출시 반응은 어떤지. 앞으로 출시할 상품은 무엇이 있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등을 도입했고, 주택건설사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상품을 개발 중이다.PF 보증은 아직은 미미하다. 후분양제 도입으로 역할과 필요성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에 주택성능 등급 표시제가 도입되는 것을 계기로 주택품질보증 상품도 준비 중이다. 주택완공 보증, 분양주택판매 보증, 상가 보증 등을 검토 중이다. 회사 역할을 종합 부동산 보증 상품을 개발·판매하는 회사로 키울 것이다. 다양한 상품 개발로 부동산 금융산업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것이다. 착공 단계부터 공사 진행, 입주, 하자, 품질 보증 등 주택산업 전반에 걸쳐 파수꾼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된다.

다양한 상품 개발에는 금융 전문가뿐만 아니라 부동산 전문가를 확보해야 하지 않는가.

-주택 관련 어느 기관보다 부동산 전문가를 많이 확보했다고 자부한다. 시중 금융기관과 비교, 주택개발 사업성 검토는 우리 보증회사가 최고 수준이다. 어느 금융사든지 보증서를 떼어주기 전에 금융기관 신용과 자체 신용평가를 거치는 시스템을 갖췄다. 문제는 부동산쪽이다. 사업 성공을 담보하는 객관적인 잣대도 없다. 철저한 사업성 검토만이 손실을 줄이는 길이다. 사업 타당성을 수박 겉핥기 식으로 했다가는 보증의 손실은 물론 이를 믿고 청약·투자한 사람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는다. 그래서 많은 직원을 디벨로퍼 역할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을 갖추게 하고 있다.

여전히 3조 5000억원의 부실채권을 안고 있다. 경영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은.

-외환위기 때 주택업체들의 연쇄 부도로 보증이 휘청거렸다. 존폐 위기에 처해 정부가 출자전환을 하고 주식회사로 전환했다. 지금까지 1조 4000억원의 채권을 회수했다. 연간 2000억∼3000억원의 당기 순이익을 내고 있다.5∼6년 뒤에는 정부 출자금을 모두 갚을 수 있을 것이다. 아직 회수하지 못한 채권도 많다. 이를 받아내기 위해 특수채권추신팀을 설치하는 등 조직을 정비했다. 보증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글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사진 류재림기자 jawoolim@seoul.co.kr

임대보증금 보증 새달 14일 시행

임대주택 세입자들은 다음 달 14일부터 보증금 떼일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대한주택보증이 임대 사업자가 공급하는 주택에 대해 임대기간이 끝난 뒤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주도록 하는 ‘임대보증금 보증’ 상품을 내놓기 때문이다. 임대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해야 된다. 보증금이 4000만원 정도인 세입자는 월 5000원 정도의 보증 수수료만 내면 임차기간에 안전하게 보증금을 지킬 수 있다. 세입자가 임차 기간을 채우지 않고 중간에 나올 경우 보증금 대위변제도 가능하다.

임대보증 가입이 의무화되는 다음 달 14일부터 임대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임대주택 소재를 관할하는 시·군·구에 보증서 사본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민간 임대아파트는 모두 임대보증 가입 대상이지만 이미 공급된 임대 아파트는 1년간 유예기간을 주었다.

보증대상 보증금은 임대 보증금 전액을 기준으로 하며, 보증 기간은 임대 기간이다. 보증 수수료는 시행자의 신용 등급, 기존 임대사업 여부, 보증 금액에 따라 정해진다. 임대 보증금이 4000만원일 경우 월 1만원 정도로 책정된다. 보증 수수료는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각각 50%씩 부담하면 되므로 임차인이 부담하는 수수료는 월 5000원 정도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사업자는 임차인이 부담하는 수수료를 임대료에 포함해 징수하고 임대료 고지서에 내역을 명시해야 한다.

임대 보증금 보증 가입이 의무화되면 임차인의 권리가 강화되는 동시에 임대 사업자의 신뢰도가 높아져 임대주택사업 활성화도 기대된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정통관료출신 박성표 사장은

건설교통부에서 잔뼈가 굵은 정통 주택·건설 전문가다. 보편 타당한 합리성을 최우선적으로 따지고 복잡하고 어려운 일일수록 원칙에 따라 간결·신속하게 처리하는 외유내강형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주택보증 CEO가 된 뒤에는 윤리경영을 바탕으로 직원들의 기 살리기에 앞장 섰다. 직원들이 자부심을 가져야 기업·고객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고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다. 그래서 그런지 박 사장 취임 이후 심심찮게 발생해 보증기관의 이미지를 먹칠했던 직원들의 금융사고가 사라졌다. 업무 프로세스를 고객 중심으로 개선하고 보증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는데 관심을 쏟는다. 업무 혁신에 앞장서는 직원에게는 인사 인센티브를 주지만 투명 경영, 윤리성을 해치는 직원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퇴출시킬 정도로 엄격하다.52년 경남 밀양 출신. ▲70년 경남고▲74년 서울대 지리학과▲75년 17회 행시 합격▲79년 서울대 행정대학원 수료▲85년 네덜란드 와게닝겐대학 대학원 졸업(이학석사)▲99년 토지국장▲00년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03년 건설경제국장, 기획관리실장▲05년 3월 대한주택보증 사장 취임
2005-11-29 0:0: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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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