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올해 처음으로 교수·회계사 등 민간전문가들로 지방재정분석·진단위원회를 구성해 전국 250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재정운용 실태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파악됐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5개 단체(특별·광역시·도·시·군·구)별로 광역단체는 3등급, 기초단체는 5등급으로 나눠 이뤄졌다. 유형별로 특별·광역시와 도 부문에서는 서울시와 충남도가, 시·군·구에서는 용인시, 남해군, 대구 동구가 각각 최우수에 해당되는 대통령상을 받게 됐다.
또 국무총리상은 울산시, 경남도, 남원시, 영양군, 광주 북구가 차지했다.
행자부 장관상은 삼척, 김해, 영천, 수원시, 합천, 여주, 의령, 강진군, 부산 사하구, 대구 달서구, 부산 북구에 돌아갔다.
행자부는 이번 재정분석에서 우수 평가를 받은 광역단체에는 정부포상과 함께 특별교부세 15억∼20억원을, 기초단체에는 5억∼15억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반면 재정운영이 부실한 오산시와 철원군, 구례군, 부산 동구에 대해서는 원인규명과 함께 재정건전화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재정건전화 계획 이행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보통교부세 감액조치를 취하는 방안까지 검토했으나 지방재정법 심의과정에서 교부세 취지에 맞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방침을 철회했다.
지자체의 재정부실 원인은 행사 및 축제경비와 민간이전 경비 등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행사·축제 경비가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02년 0.39%에서 2004년 0.49%로 상승했다. 민간이전 경비의 비율도 2002년 5.1%에서 2004년 5.8%로 높아졌다.
지방세 징세분야에서는 세수확보 노력에 힘입어 징수율이 2000년 94.4%,2002년 96.3%,2004년 95.8%로 높아졌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관계자는 “재정자립도가 높은 단체들이 좋은 점수를 받은 게 아니고 지자체의 노력을 중요하게 평가했다.”고 밝혔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