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1)다음에 제시된 정책적 변화를 가져온 원인으로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은?

중앙인사위원회는 26건의 인사규제를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3단계 인사자율성 확대방안’을 마련,2006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2004년과 2005년에 걸쳐 82건에 대해 부처에 자율권을 부여한 데 이어 26건을 추가함에 따라 모두 108건의 자율권이 부여되어 부처의 인사업무 자율권은 50% 정도까지 확대됐다.

우선 5급 승진 예정 인원과 전직 및 전입, 특별채용 인원에 대한 사전협의절차를 폐지해 부처가 자율적으로 인사권을 행사하도록 했다. 연구 및 근무 경력자를 특채할 때 의무적으로 치르게 했던 행정법과 민법총칙 등 필기시험도 상황에 따라 면제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전문계약직을 채용할 때 예정자의 적격 여부를 중앙인사위원회와 사전에 협의하던 것도 없앴다. 또 5급 승진을 위한 심사를 연 1회 실시하던 것을 부처 사정에 따라 2회로 늘릴 수 있도록 했고, 외청장이 3급 이상 공무원의 임용을 제청할 때도 주무장관 보고절차를 없애 인사권을 전적으로 청장에게 일임했다. 국장급 직위 20%에 대해 실시하던 개방형 직위도 소속 장관이 필요할 경우 과장급 20%까지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개방형 직위는 공무원 임용시 해당 부처의 공무원뿐만 아니라 민간전문가와 다른 부처의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공개 심사를 거쳐 임용하는 직책.

(1)개방형 국장 직위에 임용된 외부 전문가의 역량 발휘를 위해서는 보다 하위직에도 외부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2)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는 경우 부처에 따라 시기가 일치하지 않아 중앙의 인사행정 업무에 혼선이 빚어지는 경우가 있었다.

(3)업무공백이 발생한 경우 인사담당부처와의 협의 과정 때문에 빠른 충원이 어려워 행정공백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었다.

(4)업무와 관련성이 낮은 필기시험을 의무화하여 전문성이 필요한 경력직 채용에 대한 외부 전문가의 접근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5)전문성이 높은 업무가 많은 외청의 경우 주무장관의 영향력 때문에 적재적소에 필요한 고위직 공무원의 임용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해설)

논점:부처 인사권 확대의 배경

(1)과장급에 20%까지 개방형 직위를 지정하는 배경

(2)오히려 승진심사를 연 2회로 하면 승진시기가 부처마다 다르게 된다.

(3)전문계약직 채용 시 중앙인사위원회와의 협의 생략의 배경

(4)행정법과 민법총칙 등 필기시험 면제

(5)외청장의 인사권한 확대의 배경

정답)(2)

문 2)다음에 제시된 내용에 따라,(A)와 (B)의 두 입장과 (가)∼(라)의 주장을 알맞게 연결한 것은?

오늘날 회계란 ‘정보이용자들이 자원배분에 관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기업 실체의 경제적 활동을 화폐적으로 측정·기록하고 이에 관한 정보를 요약·수집하여 정보 이용자에게 전달하는 활동’을 말한다. 과거에는 회계정보의 생산 측면을 강조하였으나 오늘날에는 회계 정보의 이용 측면을 강조, 의사 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적 관점으로 변화했다. 회계 정보의 질적 특성이란 정보 이용자의 의사 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회계 정보가 갖추어야 할 주요 능력을 말한다. 가장 기본적인 질적 특성으로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을 들수 있다.

목적 적합한 정보란,‘의사결정 시점에서 과거 및 현재 사건의 평가 또는 미래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는 데 도움을 주거나, 과거의 평가를 확인 또는 수정함으로써 이용자의 경제적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의미한다. 신뢰성 있는 정보란 그 정보에 중대한 오류나 편견이 없고, 객관적으로 검증 가능하며 나타내고자 하는 바를 충실히 표현하고 있다고 이용자가 믿을 수 있는 정보를 의미한다.

(A)회계 정보의 목적적합성은 신뢰성보다 중시되어야 한다. 회계 정보의 본질은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있으므로, 객관적인 검증 가능성에 약간의 문제가 있거나 다소의 주관이 개입된 정보라 하더라도 이용자의 의사 결정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채택이 불가피하다.

(B)회계 정보의 신뢰성이 목적적합성보다 중시되어야 한다. 동일한 경제적 사건에 대해 다수의 정보 이용자들이 서로 다른 결과와 해석에 도달한다면 기업의 본질적 실체에 대한 이해 관계의 조정이 불가능하다. 이는 회계정보의 유용성을 부정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가)기업의 정보를 일반 대중에게 공시하는 경우, 과거에 일어난 사건 뿐 아니라 미래 상황에 대한 예측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미래 예측에는 주관이 개입된다는 이유로 미래 정보를 공시하지 않는다면 이해 관계자에게 예상치 못한 손실을 유발할 수 있다.

(나)기업이 보유한 채권의 가치는 당초 기업이 채권을 구입할 당시의 역사적 원가에 의해야 한다. 만약 현재의 시장가치를 반영할 경우 시시각각 변화하는 시장상황에 의해 시점에 따라 기업의 가치가 변화하므로 다수의 정보이용자들이 동일한 정보를 얻을 수 없다.

(다)기업의 수익은 재화를 상대방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로 현금을 받은 시점에서 인식되어야 한다. 만약 거래가 발생한 시점에 수익을 인식한다면 여러 기간에 걸친 기업 활동에 있어 거래의 시점을 조작함으로써 기간별 이익을 조작할 가능성이 있다.

(라)건설회사가 상가 건물을 지어 분양하는 경우, 총 건설대금을 기간별로 건물의 완성도에 비례하여 수익으로 인식하는 방법은 건물의 완성도 산정에 자의가 불가피하게 개입할 수 있다. 때문에 건물이 완성된 시점에서 한 번에 수익으로 인식해야 한다.

(1)(A)-(가)(다),(B)-(나)(라) (2)(A)-(다),(B)-(가)(나)(라) (3)(A)-(가),(B)-(나)(다)(라) (4)(A)-(나)(다),(B)-(가)(라) (5)(A)-(가),(B)-(나)(다)(라)

해설)

논점:회계정보의 목적적합성 및 신뢰성에 대한 이해와 적용 체크해야!

목적 적합한 정보의 핵심 특징은 ‘과거 및 현재 사건의 평가와 미래 사건의 예측’이다. 신뢰성 있는 정보의 특징은 ‘객관적인 검증이 가능할 것’임을 내용의 분석을 통해 먼저 숙지한다.

(가)의 경우 다소간의 주관이 개입되더라도 미래 예측에 도움을 주는 정보를 중시하는 입장으로 목적적합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나),(다),(라)는 주관의 개입을 배제하고 객관적인 검증이 가능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신뢰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정답)(5)

에듀PSAT연구소 이승일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