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지방세 체납이 지역 살림을 더욱 멍들게 하고 있는 것이다. 지방재정 자립도는 2003년 56.2%에서 올해는 54.4%로 1.8%포인트나 낮아졌다.
10일 행정자치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2005년 말 현재 지방세 체납액 가운데 1조 1219억원이 지난해 체납액이고 나머지는 전년도 이전 체납액이다.
평균 징수율은 제주도가 92.6%로 가장 높고, 인천시가 82.2%로 가장 낮다. 다른 세목은 모두 95% 이상의 징수율을 보이지만 주민세와 자동차세는 각각 91.9%와 87.9%로 상대적으로 낮은 징수율을 보였다.
500만원 이상 체납자는 경기지역이 2만 3187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2만 310명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1억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2513명으로, 이 가운데 1065명은 체납일이 2년을 넘는 사람들이다.
1억원 이상 체납자를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754명으로 가장 많았다. 경기가 668명, 경남이 148명, 인천이 134명, 부산이 131명, 경북이 109명 등이었다.2년 이상 상습 체납자도 서울이 278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가 220명, 경남이 81명, 인천이 62명, 부산이 61명, 경북이 60명으로 뒤를 이었다.
지방세를 가장 많이 내지 않은 사람은 경기 성남시의 사업가로 무려 45억 4000여만원을 체납했다.
서울과 충북을 제외한 체납 사유는 고질적 체납이 34.9%로 가장 많았고, 소송·재산압류가 26.1%, 재산이 없는 사람이 21.5%, 행방불명이 10.6% 등이었다.
행자부 관계자는 “지방세 체납을 줄이기 위해 1억원 이상의 지방세를 2년 이상 내지 않은 상습체납자는 명단을 관보 등에 공개하도록 했다.”면서 “관허사업 제한과 금융기관 신용불량자 등록, 형사고발, 출국금지 등의 징수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