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영아파트 대신 문화·체육시설을 짓겠다.”(파주시)

“상주인구 줄어 상권 위축, 법적 대응하겠다.”(파주 신금촌 상가연합회)

●금촌2 지구 C3블록 1만 4500여평 대상

파주 금촌2 택지개발지구의 마지막 남은 아파트 부지 C3블록 1만 4500여평의 용도 변경을 놓고 파주시와 지구내 상가가 맞서고 있다. 파주시는 2003년 금촌2택지를 주택공사와 공동으로 개발하면서 C3블록을 아파트 부지로 정하고 820가구의 시영아파트 건립을 계획했다.

당시 이준원 시장은 “기존 시영아파트의 부정적 이미지를 깨는 중대형 고급아파트를 싼값에 공급, 파주에 진출하려는 아파트 건설업계에 본보기를 보이겠다.”는 의욕을 보였다.

●시 “아파트는 재정 부담·관리 애로”

그러나 현 유화선 시장은 이후 교하·운정신도시 등이 들어서 주변 주거 여건이 괄목할 만하게 좋아진 데다 시영아파트 건립에 따른 재정부담과 사후 관리 등의 어려움을 이유로 해당 부지를 공공 문화·체육시설 부지로 바꾸기로 했다. 시는 주공을 통해 지난해 12월 초 금촌2지구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신청을 경기도에 냈다.

그러나 경기도 제2청은 구체적인 문화·체육시설에 대한 언급이 없는 등 타당성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고, 주민의견 등을 수렴해야 한다며 지난 연말 승인을 거부했다.

금촌2지구 상가 토지·건물주와 500여명의 상인들로 구성된 신금촌상가연합회측은 도의 방침을 환영했다. 이들은 당초 인구유입 효과가 적은 문화·체육시설을 건립하는 것에 대해 강력히 반발해 왔다. 파주시에 밀려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실시계획 변경 신청을 냈던 주공도 내심 환영하는 분위기다. 파주시는 지난 연말 금촌2지구 준공이 임박하자 용도변경을 서둘렀다. 해당부지를 공공시설부지로 인정받아 조성원가로 인수하려 했기 때문이다.

주공측은 도의 변경승인이 준공전 이뤄졌으면 해당 부지를 조성원가(250억원)에 공급하지만 아파트 부지로 확정돼 감정가(870억원 추정)로 제공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파주시는 용도변경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준공은 이뤄졌지만, 도시관리계획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 문화·체육시설을 건립하겠다는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다. 땅값도 주공이 민간업체엔 조성원가 분양이 불가능하겠지만 개발이익의 지역사회 환원 차원에서 공동사업시행자인 시에는 조성원가로 공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파주 한만교기자 mghan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