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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자 경기도의원 “경기국제공항, 이제는 국가가 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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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자 경기도의원이 3일 열린 제39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단상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경기국제공항의 국가 차원 추진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조명자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10)이 3일 열린 제39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 나서 경기국제공항을 둘러싼 소모적 논쟁을 멈추고, 정부와 경기도가 사업의 필요성을 직시해 적극적인 추진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날 조 의원은 경기국제공항 건설이 국가적 차원에서 다뤄져야 할 핵심 과제라는 점을 최우선으로 짚었다. 조 의원은 “경기 남부에는 반도체와 바이오 등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 핵심 산업이 집적돼 있지만, 국내 반도체 수출의 98%는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며 “향후 경기 남부 반도체 메가클러스터가 본격적으로 조성되면 항공 물류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조 의원은 “경기국제공항은 단순한 지역 교통시설이 아니라 국가 항공·물류 체계를 보완하고 첨단산업 경쟁력을 뒷받침할 핵심 기반시설”이라며 “1,420만 도민의 공항 접근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기국제공항 건설은 경기도 재정과 별개로 국가가 책임지고 수행해야 할 영역이라는 점도 명확히 했다. 조 의원은 “공항은 국가가 계획을 세우고 국가가 책임지고 건설하는 국가 기반시설”이라고 전제한 뒤, “경기국제공항 역시 경기도 예산으로 건설하는 사업이 아닌 만큼 도 재정 부담을 이유로 사업의 필요성을 부정하거나 추진 여부를 문제 삼는 것은 사업의 본질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급증하는 항공 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사업 추진의 시급성도 함께 제기됐다. 조 의원은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서는 2035년 인천국제공항의 여객 수요가 처리능력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공항은 계획부터 개항까지 10년 이상이 소요되고 공항개발 종합계획도 5년마다 수립되는 만큼 이번 제7차 계획에 반영되지 못하면 또다시 5년을 기다려야 한다”고 역설했다.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의 객관성과 절차적 타당성도 주문했다. 조 의원은 “화성, 이천, 평택 등의 입지가 거론되고 있지만 경제성과 접근성, 환경적 여건, 주민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객관적인 입지 검토와 충분한 주민 의견 수렴이 선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끝으로 조 의원은 “경기국제공항은 특정 정치인이나 특정 지역만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경기도의 첨단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대한민국의 미래 항공·물류 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국가적 과제”라고 밝히며, 정부를 향해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 반영과 사전타당성조사의 조속한 착수를 거듭 요구했다. 아울러 경기도에는 재개된 관련 용역을 차질 없이 매듭짓고, 경기국제공항의 타당성과 필요성에 대해 지역사회 및 도민과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해 줄 것을 당부했다.

양승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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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