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민주당 시의원단 기자회견 성명 발표
“출퇴근 기능 상실, 안전 문제, 15배 부풀려진 사업 타당성 및 민간 특혜 의혹 등 전면 파헤칠 것”
“혈세 낭비와 졸속 행정의 고리 끊어내고 서울시 책임 끝까지 물을 것”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노연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4)은 3일 더불어민주당 한강버스 진상조사단인 박주민 국회의원, 김남근 국회의원과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단이 함께 개최한 ‘한강버스 비리 은폐 의혹 진상규명과 철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공동 기자간담회’에 참석했다. 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 중인 ‘한강버스’ 사업의 중대한 의혹과 위법성, 민간 특혜 의혹을 강하게 비판하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한강버스가 당초 약속했던 ‘출퇴근 대중교통’ 기능을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실제 잠실 첫차는 오전 11시, 마곡 첫차는 오전 11시 20분으로 출근 시간대 운항이 전혀 없는 실정이다. 노 의원은 “출근 시간대에 운항조차 하지 않는 배는 대중교통이 아니라 유람선”이라며 “대중교통 간판을 포기하지 않는 진짜 이유가 적자를 세금으로 메우는 운영손실보전금 때문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또한 노 의원은 한강버스 사업의 구조적 문제점과 네 가지 핵심 쟁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첫째, 당초 기대했던 속도에 미치지 못하고 배차 간격도 길어 바쁜 직장인들의 실질적인 출퇴근 교통수단으로는 한계가 명확하다고 지적했다. 둘째, 정부합동 안전점검에서 120건에 달하는 지적을 받을 만큼 준비가 미흡했음을 꼬집으며, 얕은 수심, 좁은 교각 통과 위험, 하이브리드 엔진 결함 등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들을 우려했다.

셋째, 사업 추진 과정의 절차적 편법성도 도마 위에 올랐다. 1300억원 규모의 민간투자비를 제외한 채 선착장 비용(212억원)만 반영해 사업 타당성을 15배가량 부풀림으로써 중앙정부 투자심사를 우회했고, 검증되지 않은 신생 업체와 무리하게 계약을 맺었다는 것이다. 넷째, 민간기업인 이크루즈가 49%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선박 건조비 1090억원은 SH공사 대출로 떠넘기고, 여기에 매년 발생하는 대출 이자와 감가상각비, 준설비까지 전액 세금으로 보전하는 기형적이고 불공정한 특혜 구조를 강하게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노연수 의원은 “오 시장은 ‘교통이 꼭 빨라야 하냐’며 궤변을 늘어놓고 2030년까지 세금을 쏟아붓겠다는 무리한 계획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한강버스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위법 사항을 철저히 밝혀내고 혈세 낭비의 고리를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강조했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