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올해부터 지방자치단체를 평가해 순위를 매겨 공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이에 지자체 평가업무를 맡고 있는 행정자치부가 불만을 표시해 논란이 예상된다.

전윤철 감사원장은 16개 광역자치단체 부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6일 감사원에서 열린 ‘2007년도 자치행정 감사운영 설명회’에서 ‘지자체 평가 및 순위 공표제’의 도입 방침을 밝혔다.

전 원장은 “지역별 특성지표를 반영한 지자체 경쟁력 지수(LCI)를 개발, 지자체 평가 기준으로 활용해 평가 결과를 주민들에게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전 원장은 도입 배경에 대해 “지자체가 공공성과 경쟁력이 떨어지는 분야에 무리하게 진출,‘제살 깎아먹기’를 하는 등 부실·방만한 운영이 지속되는데도 이를 진단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지방공기업이 영화관, 찜질방, 휴게소 등 민간기업 분야에도 진출, 적자가 발생해 재정부담이 되고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현재 지자체 업무에 대해서는 행자부 주관으로 합동평가, 혁신평가, 재정분석 등 평가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다.

감사원은 그러나 국가 정책의 우선순위와 방향, 지역 특성화 지표 등을 제대로 반영하는 데 미흡하다는 판단 아래 지역별 특성에 맞는 평가지표 및 기준을 개발, 평가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행자부는 중복 평가·부실평가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며 불쾌감을 감추지 못했다. 지자체 평가의 주체는 행자부라는 내용의 ‘정부업무평가기본법’을 들어 감사원의 지자체 평가는 권한 밖이라는 입장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감사원이 평가를 제대로 했는지 점검하는 것은 몰라도, 직접 나서서 지자체를 평가하겠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법적으로 감사원이 지자체를 평가할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는 추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감사원은 그러나 “감사원은 독립기관으로 ‘정부업무평가기본법’이 규정한 중앙행정기관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시민단체에서도 지자체 평가를 하고 있는 만큼 중복 평가 논란이 있을 수 없다.”며 “감사원이 지자체 평가를 하는 것은 감사의 일환으로 봐야 한다.”고 일축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날 토론회에서도 행자부 관계자들이 참석했지만 이의 제기가 없었다.”면서 “앞으로 중복 평가되지 않도록 행자부 등과 의견수렴을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최광숙 장세훈기자 bor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