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적인 대북 억제 능력을 확보하고 주변국의 잠재적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2012년까지 164조원의 국방예산이 투입된다.

국방부는 내년부터 2012년까지의 국방정책 추진계획를 담은 ‘08∼12 국방중기계획’을 확정해 노무현 대통령에게 18일 보고했다. 올해보다 9.9% 증액된 26조 9321억원 규모의 2008년도 국방예산 요구안도 함께 공개했다. 중기계획에 따르면 현재 국내총생산(GDP)의 2.7% 수준인 국방비는 연평균 9.6%씩 증액돼 2012년 GDP의 3% 수준까지 올라간다. 국방비의 27.3% 수준인 전력투자비는 37.7%로 확대된다.

특히 2012년 4월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위해 전구(戰區)작전지휘통제시설과 합동전술데이터링크 시스템이 마련된다. 국방부는 중기계획이 완성되는 2012년이면 한반도와 주변지역에 대한 독자적 정보수집 능력과 대량 살상무기 등 전략 표적을 타격할 수 있는 전력을 갖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육군은 이 기간 동안 지상작전사령부와 후방작전사령부를 창설하고, 해군은 이지스구축함과 214급 잠수함 등을 주축으로 한 기동전단을 만든다. 공군은 북부전투사령부를 창설하고 F-15K와 공중조기경보통제기(E-X), 차기 대공유도무기(SAM-X)를 도입해 배치키로 했다. 병력은 3만여명 감축된다.

이세영기자 sy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