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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버스차로 70㎞ 이상 연장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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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 인터뷰

오세훈 서울시장은 28일 강남·테헤란로와 4대문 안 진입 승용차에 대해 혼잡통행료 징수를 중점과제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신문 정기홍 지방자치부장과의 대담에서 “해외 대도시처럼 서울에 ‘존(지역)’ 개념을 도입해 그 지역에 들어가면 불이익을 주는 진정한 의미의 혼잡통행료를 4∼5년 후에 실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1년이 시정과 공무원에 대한 자신감을 갖는 시간이었다.”면서 “앞으로 4년간 ‘창의 시정’을 밀어붙이면 만족할 만한 성과가 나올 것”이라고 자신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교통문제는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보행자 중심, 대중교통 확대, 자전거 활성화, 승용차 이용 억제 등의 서울시 기존 정책을 이어가고 있다. 이명박 전 시장이 중앙버스차로(57㎞)를 연장했다. 임기 중에 70㎞를 연장할 것이다. 지난해 마포로와 한강로에 버스중앙차로를 도입했다. 욕도 많이 먹었고 저항도 많았다. 갈수록 더 심해질 것이다.

혼잡통행료 도입은.

-신중해야 할 점은 대중교통 수단이 이 제도를 실행할 수 있을 정도로 정비가 잘 되어 있느냐다. 거미줄처럼 (대중교통)사각지대가 없을 정도가 돼야 한다.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충분한 시간을 갖고 해나가겠다. 남산터널의 혼잡통행료는 실험적인 수준이다. 블록을 설정해서 4대문 안이라든지, 강남역·테헤란로 등 강남에 존을 설정해 그 지역에 들어가면 상당한 불이익을 주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혼잡통행료다.

추가 뉴타운 계획은.

-뉴타운지구는 현재 3차에 걸쳐 35개 지구가 지정됐다. 기존 뉴타운 사업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와야 4차,5차 뉴타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지난해는 (부동산)타이밍이 좋지 않아서 보류했다. 앞으로도 기존 뉴타운 사업의 진척 상황을 봐가며, 특히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추가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주택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나.

-장기전세 아파트는 기존에 없었던 주거 소유형태를 추가로 내놓은 것이다. 장점은 최소 10년, 최대 20년의 충분한 시간을 준다. 가격이 시중 가격의 55∼80% 수준이다. 인기가 좋고 주목도 받고 있다. 다만 주거형태의 패러다임 변화를 달성하려면 서울시의 노력만으로 안된다. 중앙정부가 수용하고 나서야 한다. 쓸데없는 ‘반값 아파트’에 관심 두지 말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정책을 펼치도록 결단을 내려야 한다.

랜드마크는 어떻게 추진되나.

-도시의 랜드마크는 필요하다. 보통 초고층 빌딩을 생각하는데 미래는 초고층 빌딩뿐 아니라 독특한 디자인이나 기능, 도시 정책을 상징할 수 있는 건물도 가능하다. 예컨대 서울시가 에너지나 디자인, 환경 정책 등을 내세우고 있는데 이를 상징할 수 있는 것이 랜드마크가 될 수 있다. 초고층 빌딩도 랜드마크의 기능을 가질 수 있다.4대문 밖에서 추진되는 초고층 빌딩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디자인에 대한 밑그림은.

-민선 4기의 핵심 컨셉트이다.5∼10년 후에 민선 4기를 평가한다면 디자인 경영을 시작했다는 것이 주요 평가 사항으로 나올 것 같다. 디자인 조직은 갖췄고, 올 하반기에 ‘디자인 가이드라인’이 정비된다. 큰 틀에서 보면 서울의 색, 서울의 글자체, 서울의 상징이 확정된다. 디자인에 대한 기초작업이 끝나는 셈이다.11월 전에 발표한다. 내년부터 실행되는 모든 사업에 디자인 가이드라인이 적용된다.

산하기관의 민간 위탁 내용은.

-무리한 목표나 가이드라인을 준 적이 없다. 다만 지난 5월 워크숍에서 본청을 벤치마킹해서 노사간 협조를 이뤄낼 수 있는 것들을 해보라고 했다. 노조가 불안하면 일하기가 더 힘들다. 노조의 입지가 약할 때 저항이 더 많다. 노조가 안정적일수록 노사간 협조가 잘 이뤄진다.

▶‘신인사 시스템’은 어떻게 진행되나.

-이른바 ‘신인사 시스템’은 그 나름대로의 정리된 논리체계가 있다. 시기적으로 순서에 맞게 표출된 것뿐이다. 지금은 직원들의 피로가 감지된다.3% 퇴출, 상시 평가, 조직 진단, 조직 개편을 한다고 하니 상당히 떨고 있다. 연말까지 조직 재설계가 끝나고 내년 1월부터 이뤄지는 정기 인사에서 대부분 반영된다. 앞으로 조직을 건드리는 일은 최소화할 것이다. 올 연말이 고비가 될 것이고, 내년부터 상당히 안정적이고 일에 초점을 맞추는 조직을 운영할 것이다. 다만 현장시정추진단은 강약의 조절은 있을지라도 계속해서 시행된다. 또 매년 정기인사에서 전체 직급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불성실·무능 공무원 선별을 지속적으로 운영한다.

시청사의 외양 설계를 많이 바꾸나.

-문화재위원회의 의견대로 신청사를 건립하면 디자인이 너무 평범하다는 의견이다. 조만간 실시설계 적격자(삼성컨소시엄)로부터 업그레이드된 새로운 계획안이 나오면 건축 심의 등의 관련 행정절차를 거쳐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한다.

대담=정기홍 지방자치부장

정리 김성곤·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

사진 류재림기자 jawoolim@seoul.co.kr
2007-8-29 0:0: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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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