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 인터뷰
오세훈 서울시장은 28일 강남·테헤란로와 4대문 안 진입 승용차에 대해 혼잡통행료 징수를 중점과제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신문 정기홍 지방자치부장과의 대담에서 “해외 대도시처럼 서울에 ‘존(지역)’ 개념을 도입해 그 지역에 들어가면 불이익을 주는 진정한 의미의 혼잡통행료를 4∼5년 후에 실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지난 1년이 시정과 공무원에 대한 자신감을 갖는 시간이었다.”면서 “앞으로 4년간 ‘창의 시정’을 밀어붙이면 만족할 만한 성과가 나올 것”이라고 자신했다.
▶교통문제는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보행자 중심, 대중교통 확대, 자전거 활성화, 승용차 이용 억제 등의 서울시 기존 정책을 이어가고 있다. 이명박 전 시장이 중앙버스차로(57㎞)를 연장했다. 임기 중에 70㎞를 연장할 것이다. 지난해 마포로와 한강로에 버스중앙차로를 도입했다. 욕도 많이 먹었고 저항도 많았다. 갈수록 더 심해질 것이다.
▶혼잡통행료 도입은.
-신중해야 할 점은 대중교통 수단이 이 제도를 실행할 수 있을 정도로 정비가 잘 되어 있느냐다. 거미줄처럼 (대중교통)사각지대가 없을 정도가 돼야 한다.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충분한 시간을 갖고 해나가겠다. 남산터널의 혼잡통행료는 실험적인 수준이다. 블록을 설정해서 4대문 안이라든지, 강남역·테헤란로 등 강남에 존을 설정해 그 지역에 들어가면 상당한 불이익을 주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혼잡통행료다.
▶추가 뉴타운 계획은.
-뉴타운지구는 현재 3차에 걸쳐 35개 지구가 지정됐다. 기존 뉴타운 사업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와야 4차,5차 뉴타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지난해는 (부동산)타이밍이 좋지 않아서 보류했다. 앞으로도 기존 뉴타운 사업의 진척 상황을 봐가며, 특히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추가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주택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나.
-장기전세 아파트는 기존에 없었던 주거 소유형태를 추가로 내놓은 것이다. 장점은 최소 10년, 최대 20년의 충분한 시간을 준다. 가격이 시중 가격의 55∼80% 수준이다. 인기가 좋고 주목도 받고 있다. 다만 주거형태의 패러다임 변화를 달성하려면 서울시의 노력만으로 안된다. 중앙정부가 수용하고 나서야 한다. 쓸데없는 ‘반값 아파트’에 관심 두지 말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정책을 펼치도록 결단을 내려야 한다.
▶랜드마크는 어떻게 추진되나.
-도시의 랜드마크는 필요하다. 보통 초고층 빌딩을 생각하는데 미래는 초고층 빌딩뿐 아니라 독특한 디자인이나 기능, 도시 정책을 상징할 수 있는 건물도 가능하다. 예컨대 서울시가 에너지나 디자인, 환경 정책 등을 내세우고 있는데 이를 상징할 수 있는 것이 랜드마크가 될 수 있다. 초고층 빌딩도 랜드마크의 기능을 가질 수 있다.4대문 밖에서 추진되는 초고층 빌딩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디자인에 대한 밑그림은.
-민선 4기의 핵심 컨셉트이다.5∼10년 후에 민선 4기를 평가한다면 디자인 경영을 시작했다는 것이 주요 평가 사항으로 나올 것 같다. 디자인 조직은 갖췄고, 올 하반기에 ‘디자인 가이드라인’이 정비된다. 큰 틀에서 보면 서울의 색, 서울의 글자체, 서울의 상징이 확정된다. 디자인에 대한 기초작업이 끝나는 셈이다.11월 전에 발표한다. 내년부터 실행되는 모든 사업에 디자인 가이드라인이 적용된다.
▶산하기관의 민간 위탁 내용은.
-무리한 목표나 가이드라인을 준 적이 없다. 다만 지난 5월 워크숍에서 본청을 벤치마킹해서 노사간 협조를 이뤄낼 수 있는 것들을 해보라고 했다. 노조가 불안하면 일하기가 더 힘들다. 노조의 입지가 약할 때 저항이 더 많다. 노조가 안정적일수록 노사간 협조가 잘 이뤄진다.
▶‘신인사 시스템’은 어떻게 진행되나.
-이른바 ‘신인사 시스템’은 그 나름대로의 정리된 논리체계가 있다. 시기적으로 순서에 맞게 표출된 것뿐이다. 지금은 직원들의 피로가 감지된다.3% 퇴출, 상시 평가, 조직 진단, 조직 개편을 한다고 하니 상당히 떨고 있다. 연말까지 조직 재설계가 끝나고 내년 1월부터 이뤄지는 정기 인사에서 대부분 반영된다. 앞으로 조직을 건드리는 일은 최소화할 것이다. 올 연말이 고비가 될 것이고, 내년부터 상당히 안정적이고 일에 초점을 맞추는 조직을 운영할 것이다. 다만 현장시정추진단은 강약의 조절은 있을지라도 계속해서 시행된다. 또 매년 정기인사에서 전체 직급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불성실·무능 공무원 선별을 지속적으로 운영한다.
▶시청사의 외양 설계를 많이 바꾸나.
-문화재위원회의 의견대로 신청사를 건립하면 디자인이 너무 평범하다는 의견이다. 조만간 실시설계 적격자(삼성컨소시엄)로부터 업그레이드된 새로운 계획안이 나오면 건축 심의 등의 관련 행정절차를 거쳐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한다.
대담=정기홍 지방자치부장
정리 김성곤·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
사진 류재림기자 jawoolim@seoul.co.kr
2007-8-29 0:0: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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