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부 병역이행 성적표

이명박 정부 장·차관급 고위공직자의 병역이행 성적표는 ‘강부자(강남 부동산 부자) 내각’ 파문에 비하면 양호한 편이다.5년 전 노무현 정부 출범 당시 장·차관급보다 병역 면제율이 7.4%포인트 낮다고 병무청이 26일 밝혔다. 그러나 장·차관 본인과 아들들이 제시한 면제사유 중에는 석연치 않아 보이는 대목도 없지 않다.

원세훈 행정안전부장관은 질병으로 면제됐다면서도 무슨 병을 앓았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과 김경한 법무부장관은 31세가 넘어 ‘고령’이라는 이유로 면제를 받은 케이스다.

병무청은 “1970년대에 병력자원이 넘쳐 입대를 못하고 기다리다 나이가 차 면제받은 경우”라고 설명했다.

●원세훈 행안 등 질병종류 공개 안해

성대경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장과 김청 행정안전부 차관급은 1930년대 생으로 병적관리가 본격 시작됐을 무렵 이미 31세를 넘어 41세에 가서야 병역의무가 종료된 경우다.

박종구 교육과학기술부 차관과 김장실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은 각각 고도근시와 중이염 등을 이유로 면제를 받았다. 또 이창용 금융위원회 차관급이 인대 이상으로 면제를 받는 등 주로 시력과 무릎 인대쪽 질병이 면제 사유로 빈번하게 제시됐다.

특히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과 전광우 금융위원장, 윤여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본인이 면제받기도 힘든 병역면제를 아들까지 대물림했다.

정 장관 본인은 1974년 ‘장기대기’ 사유로 면제를 받았다. 병력자원에 비해 근무보직이 부족해 자리가 날 때까지 대기하다가 3년을 넘겨 자동 면제를 받은 경우라는 게 병무청의 설명이다. 정 장관의 장남 정모(37)씨는 1990년 위 절제 수술로 면제를 받았다.

전 위원장은 1971년 체중미달로 면제를 받았고, 장남 전모(23)씨도 2003년 국적 상실(해외 국적 취득)로 병적에서 제적됐다. 전 위원장측은 “6년간 폐결핵을 앓아 체중미달이 됐고, 미국에서 태어난 아들은 이중국적을 갖고 있다가 국적을 선택해야 하는 20세에 말 못할 지병을 안고 사는 데 편견이 덜한 미국을 택하는 과정에서 부득이 한국국적을 포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2세 면제 사유 ‘신증후군´·체중 미달 등 제각각

윤여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1983년 ‘생계곤란’을 이유로 병역을 면제받았다. 윤 청장의 차남 윤모(20)씨는 2006년 질병을 사유로 병역이 면제됐다. 그러나 병무청은 윤씨의 질병명을 공개하지 않았다.

병무청은 “정신질환과 같이 개인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40여개 질환에 대해서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했다.

이 밖에 김성호 국정원장의 차남(31)은 ‘신증후군’으로,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의 장남(38)은 체중 미달 또는 과다를 이유로 면제를 받았다. 어청수 경찰청장의 장남(25)도 면제 판정을 받았는데 질병명은 공개되지 않았다.

김상연기자 carlo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