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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공사 운영권만 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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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천공항공사 등 양대 공항공사의 선진화 방안은 운영권 매각방식으로 결정됐다.

인천공항공사의 경우 지분의 최대 49%까지 단계적으로 매각한다는 방침이다. 아직은 공공성을 유지한다는 기본적인 토대 아래 민간경영기법, 공기업 감시 등 효율적인 측면도 살리겠다는 기본 방향만 정해져 있을 뿐 구체적인 방식이나 절차, 시기는 정해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공항 선진화의 목적은 수익증가와 비용절감에 있다.”면서 “공청회 등 충분한 의견수렴과 전문기관의 컨설팅 등을 거쳐 구체화될 것이다.”고 말했다.

김포, 제주 등 14개에 이르는 한국공항공사의 선진화방안은 좀더 복잡하다. 운영이 흑자인 공항과 적자인 공항이 함께 존재하기 때문이다. 자연히 어떤 공항의 운영권을 먼저 매각할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그러나 예측이나 결정은 쉽지 않다. 적자상태의 공항을 매각할 경우 쉽사리 운영권자가 나타날지 의문이고 흑자공항을 매각할 경우 자칫 공항공사 전체의 재무구조를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14개 공항 가운데 김포, 제주, 김해, 광주, 대구 등은 나머지 9개 공항의 적자분을 충당해 주는 역할을 해오고 있다.

정부의 방침은 일단 14개 공항 중 1∼2개 공항을 선정해 운영권을 매각한 후 일정기간(1∼3년)의 성과를 지켜본 뒤 다른 공항의 매각 여부를 결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그렇지만 우선적으로 운영권을 매각할 공항과 매각 시기도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다만 당기순익이 발생하는 공항 1곳과 경영개선이 비교적 쉬울 것으로 예상되는 공항 1곳 등이 선정될 확률이 높을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박용화 인하대 교수는 “민영화라는 방향성은 인정하나 양 공사의 통합운영 등 큰 틀에서의 논의는 부족했다.”면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1∼2곳 공항 우선 매각방식은 외국에서도 부작용이 많았던 만큼 민영화를 위한 선결조건이 먼저 갖춰져야 한다.”고 신중한 접근을 당부했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2008-9-8 0:0: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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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