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3차 선진화 방안 발표… 민간사업자 진입 허용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와 한국가스공사의 현행 독점 체제가 무너지고 민간사업자의 진입이 허용된다. 한국지역난방공사의 공공지분은 최대 49%까지 민간에 팔린다.

그러나 ‘뜨거운 감자’인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통폐합 결정이 또 미뤄지고 민영화 기관 숫자도 기대에 못미쳐 공기업 개혁안이 ‘용두사미’가 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지역난방公 지분 49% 매각

기획재정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공기업 선진화 3차 추진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에 선진화 대상기관은 30개로 이 중 경영효율화 대상 8곳, 민영화와 통합 각각 7곳, 일부 지분 매각 3곳, 폐지 2곳, 기능조정 대상 1곳이다. 이에 따라 정부의 1∼3차 공기업 개혁안에 따라 민영화되는 공공기관은 지분일부 매각을 포함해 38개, 경쟁도입 2개, 통합은 38개, 폐지 5개, 기능조정 20개, 경영효율화 8개 등으로 전체 305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했을 때 45개 기관이 줄어들게 된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상장하되 경영권이 넘어가지 않도록 지분을 51% 이상 유지하며 민간에 매각한다. 난방공사 자회사인 안산도시개발과 인천종합에너지는 완전 민영화한다. 다만 가격인상을 막기 위해 현행 요금체계가 유지된다.

한국전력 자회사인 한전기술과 한전KPS는 2012년까지 지분 40%를 판다. 대한주택보증은 2010년부터 주택분양보증 분야의 독점을 폐지하고 정부지분도 매각한다.

골프장 운영 회사인 88관광개발은 골프장을 민간에 넘긴다. 관광공사 자회사인 외국인 전용카지노업체 그랜드코리아레저도 2010년까지 지분 49%를 우선적으로 판다.

또 내년 이후 방송광고 판매 대행사인 민영 미디어렙을 신설해 경쟁체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현행 한국방송광고공사의 독점체제를 없애기 위한 취지다. 그러나 광고 수주 물량의 급감을 우려하는 종교방송과 지역 민방 등이 강력히 반발해 추진에 난항이 예상된다.

●신보·기보 통합 ‘흐지부지´

신보와 기보의 통합 여부는 연말 이후 결정하기로 해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는 금융시장 불안을 이유로 들었으나 정치권 및 두 기관이 위치한 부산, 대구 지역 반발 기류가 워낙 거세기 때문이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통합하되 각각의 고유 기능을 살려 파장을 최소화하는 정부안을 제시했으나 한나라당의 강력한 요구로 보류됐다.”고 설명했다.

한국전력과 5개 화력발전 자회사는 인력절감, 공통지원조직 슬림화 등 경영효율화를 진행한다. 철도공사의 경우 구조조정 등 비용 절감을 통해 영업수지 적자를 2012년부터는 흑자로 전환하겠다는 목표다.

도로공사는 고속도로 영업소 인력을 아웃소싱하는 한편 휴게소와 주유소 일괄임대 및 매각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