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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징계 공무원 3년간 5천명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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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 동안 비위를 저질러 징계를 받은 국가공무원 수가 500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05∼2007년 각종 비위사실이 드러나 징계를 받은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은 4696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국가공무원이 60만여명인 것을 감안하면 지난 3년간 128명당 1명꼴로 비위로 인해 징계를 받은 셈이다.

특히 2005년 1469명에서 2006년 1584명, 지난해 1643명 등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이들에 대한 징계처분은 견책 49.8%, 감봉 21.5%, 정직 17.6%, 해임 6.8%, 파면 4.3% 등으로 내려졌다.

소속 부처는 경찰청이 1919명으로 40%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전체 경찰 공무원 수가 10만 3000여명인 것을 감안하면 55명당 1명꼴로 비위로 인해 징계를 받은 셈이다. 이어 옛 교육인적자원부 1205명(25%), 옛 정보통신부 463명(9%), 법무부 309명(6%), 국세청 211명(4%) 등의 순이다.

유형별로는 ‘품위 손상’이 전체의 36.3%인 1704명이다.‘복무규정 위반’ 18.7%,‘직무유기 및 태만’ 10.5%, 뇌물을 주고받은 ‘증·수뢰’ 5.7%, 공금 유용이나 횡령 2% 등으로 뒤를 이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08-10-13 0:0: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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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