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새해 업무계획

문화체육관광부가 27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새해 업무계획은 문화,체육,관광 등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일자리 창출 등 경제 살리기에 초점을 맞췄다.

문화부는 내년 정책 목표로 ‘문화로 생동하는 대한민국’을 제시하면서 중점 과제로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생활 속의 문화체육 활성화’, ‘콘텐츠로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한 투자 및 유통 활성화’, ‘문화가 흐르는 4대강 살리기’, ‘녹색성장 및 문화복지 지원’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소외계층 문화체험프로 확대

특히 문화예술분야는 세계적 경제위기로 어려워진 시기에 문화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고,내년도 주요 사업비 2조 5988억원 가운데 1조 6154억원을 조기 집행해 소외지역과 계층을 중심으로 문화체험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3월부터 1350억원을 들여 문화예술,문화산업,관광,생활체육 프로그램을 통합 운영하는 ‘희망 대한민국 프로젝트’를 추진한다.초·중·고교생과 교사 등이 공연티켓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미판매 공연티켓 할인제도가 도입된다.또 문화예술강사, 체육지도자와 스포츠 강사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 등에 1754억원을 투입해 1만 8000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낸다는 계획이다.특히 예술가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공미술프로젝트 등 70억원의 예산을 들여 ‘예술 뉴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문화콘텐츠 산업 집중 육성

금융지원을 확대하고,공정거래 및 저작권 보호 등 유통구조 합리화 정책도 적극적으로 펼치기로 했다.중소기업청 모태펀드의 출자규모를 확대하고 투자조합결성을 조기 추진,여기에 700억원을 출자할 계획이다.2012년까지 게임분야에 2000억원 펀드를 조성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저작권라이선스 통합관리 시스템을 통해 저작권 유통활성화와 투명성을 높이고,장르별 표준계약서와 약관을 제정해 저작권 불공정 거래를 개선하기로 했다.

정부의 4대강 살리기와 연계해 ‘문화가 흐르는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를 추진한다.이를 위해 문화관광분야 태스크포스(TF)를 구성,5월까지 역사문화적 특성을 반영한 강변 문화관광권역 설정 및 권역별 특화 개발계획을 세울 계획이다.내년에만 총 522억원을 지원,51개 사업이 추진된다.저탄소 녹색생활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지리산 천왕봉에서 강원도 고성 향로봉까지 684km를 문화생태탐방길로 관광자원화하는 ‘천리길 프로젝트’도 계획하고 있다.

문소영기자 symu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