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크루즈·함정 동시정박 해양휴양지로

오는 2014년 제주도 서귀포시 강정마을에 ‘민(民)·군(軍) 복합형 해군항’이 들어선다. 관광미항 기능을 갖춘 해군항은 15만t급 크루즈 선박 2척이 접안할 수 있는 해양공원 및 휴양지다. 군사적으로는 함정 20여척이 정박하는 기동전단 모항이다. 남방해역 해상수송로 안전 확보와 중국과의 이어도 분쟁에 대비한 교두보 역할을 하게 된다.



●세계 최초 민·군 복합형 군항

국방부와 국토해양부, 제주특별자치도는 27일 서귀포시 인근 강정마을의 53만㎡(16만평) 육상부지에 민·군 복합형 해군기지를 개발하는 내용으로 된 ‘제주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한 기본협약서’를 체결했다.

국방부는 전 세계적으로 민·군 복합형 군항은 제주 해군기지가 처음이며, 출입구는 동일하지만 민·군항이 분리된 방식으로는 동해항과 프랑스 툴룽항, 이탈리아 라스페치아 해군기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서귀포시 대정읍 소재의 옛 알트르 공군비행장 부지를 제주도에 공여하는 대신 해군기지 인근에 공군 남부탐색구조전대를 건설할 계획이다. 공군 기지에는 전투기는 배치되지 않는다.

이번 협약서 체결로 지난 1993년 합동참모본부가 제주 해군기지의 신규 소요를 처음 제기한 후 16년만에 기지 건설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

전체 부지 중 8만 2600㎡(2만 500 0평)는 민·군 공동시설로 활용된다. 15만t급 관광선 크루즈 2척이 동시에 접안할 수 있는 1100m 길이의 부두와 크루즈 터미널은 따로 개발된다. 환경 체험이 가능한 수변공원과 해양공원이 조성되는 등 복합 휴양 및 편의시설은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군항 방파제 밖의 지역에 대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하지 않도록 해 주민의 어업권 등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없도록 했다. 또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했으며 제주지역 건설업체가 기지 건설에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제주 기지는 군사적으로는 2015년 창설되는 해군 기동전단 모항으로 이용될 계획이다. 기동전단은 이지스 구축함, 호위함, 잠수함 등으로 구성된다. 부산 해군작전사령부와 목포 3함대사령부에 이어 제주 해군기지는 중국과 일본 등 주변국의 해군력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방파제 밖 어업권 제한 없게

제주 남방해역은 해상 교통로, 배타적 경제수역과 해저자원이 풍부한 대륙붕이 포함돼 한·중·일 해양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잠재 수역이다. 제주남단에서 남쪽으로 149㎞ 떨어진 이어도의 상황 발생시 대응 작전 기지로 활용될 수 있다.

안동환기자 ipsofact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