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장애인 보조금 횡령 이후 3개월… 복지 담당 공무원 대이동

서울 A자치구는 최근 B동 주민센터의 복지담당 공무원 3명을 한꺼번에 다른 곳으로 발령냈다. 행정안전부가 2년 이상 복지보조금 지급을 담당한 직원을 예외없이 순환배치하도록 권고했기 때문이다.

B동에선 사회복지사 2명과 행정직 1명이 2000여명의 보조금 수급자를 관리해왔다. B동으로 옮겨온 한 사회복지사는 “양천 비리사건 이후 2개월간 사실상 대기발령 상태였는데 새 업무가 익숙지 않아 앞으로 6개월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730여명에 대한 현황 파악도 못할 것 같다.”고 말했다.

●순환배치 대상 30%…현장은 그이상

양천구에서 기능직 8급 공무원이 26억원대 장애인보조금을 횡령한 사건이 발생한 지 3개월. 정부가 비리근절을 위해 전국 복지담당 공무원에 대한 대대적인 ‘물갈이 인사’를 진행하고 있으나, 그 틈새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8일 행안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 사회복지보조금 담당공무원 1만 114명 가운데 이번 순환인사 대상자는 3077명으로 무려 30.4%에 이른다.

그러나 전국 248개 자치단체에서 실제로 자리를 옮길 담당 공무원 규모는 이보다 클 전망이다. 행안부가 파악한 서울지역 복지담당 공무원은 1142명이지만 실제로 18일까지 인사조치된 2년 이상 담당공무원만 1506명에 달하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러하니 지역에서 체감하고 있는 복지업무 마비 정도는 정부의 예상치를 훨씬 넘고 있다.

전남 해남군은 지난달 담당공무원 82명 전원에게 전보 발령을 냈다. 서울 A구는 복지담당 25명 가운데 11명을 교체했다. 진앙지인 양천구도 45명 중 21명을 바꿨다.

전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 관계자는 “양천사건은 인력부족으로 기능직 공무원에게 복지 업무를 맡겼다가 터진 전형적인 시스템의 문제”라면서 “복지업무는 전문성과 지속성이 필요한데도 정부가 각 자치단체 담당자에게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말했다.

업무공백은 정작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늦추는 부작용을 가져왔다. 한 사회복지사는 “5월은 보조금 가운데 비중이 큰 보육료 등의 지급 시기인데 1조 7000억원대 희망프로젝트, 5000억원대 한시적생계비 지원 등이 겹쳐 소외계층 발굴이 힘들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인적전문·지속성 중요…매뉴얼 시급

저소득층 밀집지역의 경우 통상 담당공무원 1명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400~500여가구를 2년 이상 책임지고 있다. 꾸준한 대면 접촉과 사례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장애수당, 생계·주거급여, 소년·소녀가정 보호비 등 챙겨야 할 보조금 항목만 100개에 이른다. 다만 오는 11월 정부의 복지통합전산망 회계프로그램이 개통되면 시스템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연세대 김진수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비리사건이 터질 때마다 경찰서장 순환보직을 시키듯 재배치한다는 것은 국내 사회복지체계가 아직 미흡하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민주당 박은수(보건복지위원회)의원은 “복지업무에 대한 인식 전환과 함께 인력 충원이 이뤄지면, 공무원들이 흔히 사회복지 업무를 기피하는 풍조도 사라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