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교육 현장의 갈등을 완화하고, 엄정한 심의와 교육적 화해·중재가 조화를 이루는 실효성 있는 학교폭력제도 개선안을 도출하기 위해 각계 주체들이 머리를 맞댔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정석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양주2)은 21일 양주시에서 일선 교육 현장과 지역사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폭력제도 개선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정담회에는 일선 학교 교사와 대학교수, 학부모 대표를 비롯해 양주시의원, 청소년육성회 관계자, 경기도교육청 장학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이 자리했다. 참석자들은 현행 학교폭력제도 운영 과정에서 각자의 위치에서 체감한 현실적인 한계와 애로사항을 허심탄회하게 공유하고, 향후 제도가 나아갈 개선 방향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정석원 의원은 변호사로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경험을 소개하며 논의의 문을 열었다. 정 의원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처분이 학생의 인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더욱 신중하고 정확한 판단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미한 사안의 경우 화해, 사과, 용서 중재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교육 현장, 학부모, 지역사회 등 각자의 입장에서 학교폭력제도에 대한 문제의식을 이야기했으며,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다는 평가가 이어졌다. 이어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기존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새로운 제도 마련을 모색하는 한편, 관련 조례 제정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논의를 이어가기로 뜻을 모았다.

정석원 의원은 “학교폭력 문제는 어느 한 주체만의 노력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폭넓게 듣고 제도 개선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