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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빚 20조원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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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공공사업을 위해 발행한 지방채 잔액이 20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행정안전부의 지방채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전국 지자체의 지방채 잔액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4.62% 늘어난 19조 486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방채 잔액은 2004~06년 17조원 안팎을 유지하다 2007년 18조 2075억원으로 늘어났고, 지난해 다시 8400억원가량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도로와 주택 등의 사업 추진에 따라 3조 1773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지하철이 들어선 부산(2조 4273억원)과 대구(1조 7970억원), 인천(1조 6279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서울의 지방채 잔액은 1조 5544억원으로 16개 시·도 가운데 다섯 번째로 많았다.

정부와 각 지자체는 올해 지방 세수 감소액을 보전하고 내수를 조기에 활성화하기 위해 지방채 발행 규모를 지난해(3조 148억원)보다 늘릴 예정이어서 올해 말 잔액은 2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달곤 행안부 장관은 최근 광주시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중앙정부는 국채를 발행해 재정 운용을 하고 지방세수도 감소하는 등 재정이 어렵다.”면서 “내년에 재정의 축소 편성이 불가피하며, 약 10% 감축 경영을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09-6-17 0:0: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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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