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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닝 브리핑] 노인요양보험 4등급으로… 8만명 추가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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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이 현행 3등급에서 4등급으로 확대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1주년을 맞아 앞으로 등급 기준을 4등급으로 늘리고 현재 2등급까지로 제한된 시설 이용 대상을 3등급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7%가 요양보험 혜택을 필요로 하고 있지만 현재는 5%만 혜택을 받는 등 등급외 판정자의 상당수가 장기요양 서비스를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공단측은 설명했다. 공단은 내년에 4등급으로 확대할 경우 요양보험 대상자가 올해보다 8만명 늘어난 37만명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형근 건보공단 이사장은 “부족한 재원 마련을 위해 정부가 약속한 보험 수입액 20% 수준의 국고지원이 이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09-6-22 0:0: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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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