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수출한국의 경제산업 전반에 녹색 DNA를 심는다.’

지식경제부가 21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2010년도 업무보고는 ‘수출 한국호’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경제체질 개선과 산업 전반에 ‘녹색 DNA’를 심는 데 주안점을 뒀다. 다만 정부의 과감한 ‘녹색정책 드라이브’에 기업들의 계산이 복잡해질 것으로 보인다. 결국 비용 상승에 따른 경쟁력 저하를 어떻게 극복할지가 관건이다.

●원전·민항기 수출 원년

지경부는 세계적 경쟁력에 비해 수출 실적이 부진했던 원전·방위·항공·플랜트 등 ‘4대 잠재산업’을 수출 전략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사상 첫 원전플랜트 수출을 목표로 삼고 국가별 맞춤형 수주 전략을 추진한다. 방위산업은 정부 차원의 마케팅 지원이 확대되고 내년 4월까지 국방산업 선진화를 위한 ‘민·군 기술협력 활성화 방안’이 마련된다.

또 대형 민항기 수출을 위한 ‘항공산업 선진화 전략’도 내년 상반기에 공개된다. 수주 규모가 해외의존 규모에 못 미치는 플랜트산업은 우선 기자재의 국산화율을 확대하기로 했다.

수출 4100억달러, 무역흑자 200억달러, 경제성장률 5%를 달성하기 위해 중국·인도·인도네시아·브라질 등 신흥시장을 집중 공략하기로 했다. 중국은 유통과 게임서비스의 진출을 확대하고 인도와 아세안시장은 한류를 활용할 계획이다. 기술개발에 머물렀던 연구·개발(R&D) 분야도 손본다.

경쟁체제 도입과 과제 중심의 지원으로 바꿔 ‘비즈니스형 R&D 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녹색 DNA 확대…배출권 거래제 도입 특히 예산을 쪼개기보다 대형 과제 중심으로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내년 상반기에 ‘10대 미래산업 줄기기술’을 선정해 최대 3000억원을 5~7년간 지원하는 대형 국가 프로젝트도 추진된다.

지경부는 녹색 DNA를 산업 전반에 확대하기로 했다. 세계적 관심사인 온실가스 감축이 5% 경제성장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업종별 녹색 전환 기술을 통해 성장 동력을 이어가겠다는 계산이다.

철강은 ‘그린카용’ 고급강 개발과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녹색 철강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석유화학에선 울산과 여수, 대산 등 3대 석유화학단지의 에너지·자원 효율성을 끌어올리는 ‘신(新)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내놓는다. 또 고부가가치 자전거와 전기이륜차 등의 녹색 대안형 운송수단이 조기에 구축된다.

에너지 절약도 강력히 추진된다. 우선 에너지 가격 체제에 큰 변화가 온다. 내년 3월부터 연료비에 맞춰 도시가스 공급가를 결정하는 연동제가 도입된다. 내년 6월엔 종합적인 에너지 가격체계 개선 방안이 마련된다. 문승욱 산업경제정책 과장은 “내년 한국경제가 5% 성장하면 에너지 소비는 전년 대비 4.7%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정부는 이를 3%로 줄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2020 온실가스 감축 마스터플랜’이 내년 하반기에 수립된다. 기업과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에너지 목표관리제를 ‘에너지·온실가스 목표관리제’로 확대하고 내년에 시행할 예정이다. 대상자는 연간 에너지사용량이 50만TOE(석유환산톤) 이상인 대형사업장 46곳. 2011년에는 5만TOE, 2012년엔 2만TOE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특히 연간 2000TOE 이상을 소비하는 에너지 다소비 사업장 2903곳에는 에너지 관련 자격증 보유자를 ‘에너지 관리자’로 선임하도록 할 방침이다.

내년 하반기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가 시범적으로 실시되고 2012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이와 함께 기업의 생산시설과 대학의 연구시설을 한 곳에 묶어 육성하는 ‘산·학융합단지’사업을 추진한다. 내년 하반기까지 산·학융합단지 특별법 등을 정비하기로 했다.

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