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형 개발 의미·문제점

정부는 29일 발표한 새만금사업 최종 마스터플랜에서 5대 선도사업을 우선적으로 처리해 개발지연에 따른 우려를 불식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명품복합도시 건설, 방조제 명소화, 매립토 확보, 방수제 건설, 만경·동진강 하천정비 등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여전히 갯벌 매립에 따른 환경파괴 우려와 함께 자금 조달 문제 등을 지적하고 있다.

●매립토 확보·방수제 서둘러 원가절감

기업유치와 관련, 복합도시는 중앙부에 원을 중심으로 핵심기능을 배치하는 ‘방사형 구조(Sha-Ring)’를 기본으로 했다. 투자 유치에 유리한 매력적인 요인을 살리면서 매립 비용을 최소화하고 토지경쟁력을 확보한 디자인이다. 정부는 이 지역을 산업·국제업무·관광레저·생태환경 용지 일부를 묶은 세계적인 수변도시인 암스테르담, 베네치아에 버금가게 키운다는 계획이다.

단기간 내에 수요가 발생하지 않는 4500㏊(18.9%)의 용지는 유보용지로 지정해 농지 등으로 활용, 관리하되 수요가 생기면 적기에 개발키로 했다. 조성원가를 절감하기 위해 올 상반기 중에 저렴한 매립토 확보와 조달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농업용지를 조기개발하기 위해 새만금 호수와 농경지를 구분짓는 제방인 방수제 54㎞(9개 공구)는 올해 안에 조기 착공해 2015년까지 끝내기로 했다.

8.77㎞에 달하는 새만금∼고군산군도 연륙교 건설 사업은 오는 2013년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또 방조제·다기능 부지와 기타 공사용 부지를 2017년까지 ‘메가 리조트’로 개발하고 제1호 방조제 도로높임공사를 연내 마무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만경·동진강 권역의 137㎞ 구간에 대한 종합정비계획을 올해 안에 마련해 내년부터 공사에 본격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산업용지 ㎡당 15만원… 헐값 논란

하지만 종합계획에는 투자 유치 등을 비롯, 넘어야 할 산도 적지 않다. 세종시를 비롯한 이미 상당수 도시들이 명품 복합도시를 표방하는데다 송도 경제자유구역 등 기존 경제 개념 도시에도 입주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때문에 정부는 매립중인 산업용지의 경우 분양가격을 ㎡당 15만원으로 저렴하게 공급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는 인천 경제자유구역 산업용지 분양가 45만원의 3분의1 수준으로 투자 유치를 위해 기업 등에 헐값에 준다는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 역차별에 대한 일종의 ‘보상’ 차원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막대한 민간자본 유치도 걸림돌

막대한 자금조달 문제도 나온다. 정부는 새만금 산업단지에 2018년까지 1조 9437억원을 투자하고 관광용지는 8741억원을 투자해 골프장·테마파크·호텔콘도 등을 만들 계획이다. 정부는 매립중인 토지에 대해 대행개발방식을 도입하거나 민간자본을 유치해 산업용지는 2012년부터 입주하도록 한다는 계획이지만 현실적인 여건이 녹록지 않다. 정부가 오는 4월부터 내년 3월까지 진행될 투자유치 연구용역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