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가 청주시·청원군의 행정구역을 합치는 것에 찬성한다고 의결, 이 지역 통합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행정안전부는 청원군의회가 통합에 반대했지만, 도의회가 찬성한 만큼 통합 강행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경남 창원·마산·진해(창마진) 3개 시 행정구역통합안은 의결했지만 경기 성남·광주·하남(성광하) 통합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에서 제동이 걸려 지자체 통합이 막판 진통을 앓고 있다.

●수원·화성·오산은 사실상 무산

충북도의회는 22일 임시회를 개최하고 ‘청주·청원 행정구역 통합안에 대한 의견제시건’에 대해 찬성 22표, 반대 8표, 기권 1표로 찬성 의결했다. 도의회는 관련 상임위원회인 행정소방위의 결정에 따라 투표 없이 본회의에서 통합 찬성을 의결하려 했으나, 청원군 출신 의원 등의 이의제기에 따라 표결을 벌였다.

도의회의 찬성 의견 제시로 청주·청원 통합 추진에 대한 ‘공’은 행안부로 넘어갔다. 행안부는 지난 19일 청원군의회가 만장일치로 통합 반대를 의결했음에도 지역 주민 다수 의견과 다른 것이라며 통합을 강행할 뜻을 내비쳤다.

통합이 논의 중인 또 다른 지역인 경기 수원·화성·오산시는 화성과 오산시의회의 반대로 사실상 무산됐다. 행안부도 이들 지역은 통합과 관련한 향후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계획이다. 이들 지역 주민들은 지난해 11월 행안부가 실시한 의견조사에서 과반수가 행정구역을 합쳐야 한다고 밝혔지만, 결국 통합에 실패한 것이다.

●창원시 설치법 국회 행안위 통과

한편 이미 통합이 합의된 성남·광주·하남시는 국회에서 통합을 추진하는 법이 통과되지 않아 난항을 겪고 있다.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창원·마산·진해 3개 시 행정구역통합을 위한 ‘경상남도 창원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안’을 가결했다. 당초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통합 및 지원 특례법안’을 제출하면서 성남·광주·하남시를 통합하는 내용도 포함시켰지만, 오전 열린 법안심사소위에서 여야 사이에 이견을 좁히지 못해 일단 창원시 설치 법안만 처리했다.

청주 남인우·서울 유지혜 임주형기자 niw726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