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공무원 탈출 러시 실태

“시골에서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칩니까.” “생활환경은 또 얼마나 나쁜데요.”

충북 보은군에서 의무복무기간을 마치고 올해 청주시에 있는 충북도로 전입한 공무원 A씨는 16일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낮아 보은군 공무원 시험을 봤지만 여러가지 생활 여건이 맞지 않아 전출을 감행했다.”고 말했다. 2004년 괴산군에서 채용한 공무원 55명 중 24명도 A씨처럼 도시로 ‘탈출’했다. 충남 태안군도 2005년 41명을 뽑았지만 지금은 15명만 남았다. 2006년에는 33명을 선발했지만 전출제한기간이 풀린 지난해부터 1년 사이 벌써 9명이 달아났다.



반면 도시지역은 사정이 다르다. 2004년 91명의 직원을 선발한 청주시에서는 16명이 전출을 가거나 임용을 포기하는 데 그쳤다. 지난해 충북지역 9급 행정직 경쟁률은 청주시가 164 대1에 달했으나 음성군은 19대1밖에 되지 않았다.

강원의 경우, 춘천과 강릉이 ‘전입표적 1번지’이다. 고성군과 인제군에서는 해마다 5~6명씩 춘천·강릉시 등으로 전출 간다. 지금도 20명 안팎이 이곳으로 전출을 희망하고 있다. 반면 전입은 단 한 명도 없다.

태안군 행정계 한윤희씨는 “공무원 시험공고가 나기 전부터 ‘몇 명을 뽑느냐.’ ‘지난해 경쟁률은 얼마나 됐느냐.’고 묻는 전화가 쇄도한다.”면서 “대학입시처럼 눈치 작전이 치열하다.”고 혀를 내둘렀다.

공무원의 전출·입은 지자체 간 1대1 교류나 협의를 통해 이뤄진다. 충남 청양군 관계자는 “받는 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업무가 몸에 밴 공무원을 좋아해 무조건 수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귀띔했다.

한씨는 “예전에 9급에서 7급까지 승진하려면 10년이 걸렸지만 요즘은 남아 있는 직원만으로 직급별 정원을 채우다 보니 5년이면 된다.”며 “승진이 빠른데도 7급 이상은 다른 지자체에서 잘 받지 않아 그 전에 떠나려고 기를 쓴다. 공직을 대하는 사명감이 예전같지 않다.”고 쓴웃음을 지었다. 그는 “신참이 태안을 못 떠나는 경우는 지역 주민과의 결혼 등 몇 가지 안 된다.”고 덧붙였다.

지자체 공무원의 전출희망이 쏟아지면서 농·산·어촌 지자체마다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속수무책인 실정이다.

경북 울진군은 2005년 말 전출제한기간을 5년으로 했다가 다른 시·군 연고 공무원들의 전출 요구가 쏟아져 2007년 11월부터 10년으로 두 배 늘렸다. 군 관계자는 “그런데도 각종 인맥을 동원한 전출 요구가 거세고 1~2년밖에 안 된 신참마저 전출을 요구할 때는 당혹스럽다.”면서 “전출 청탁시 인사상 불이익 방침까지 세워놓았다.”고 말했다.

충남 서천군 관계자는 “3~4년간 월급 등 군비 1억원 이상을 들여 신참을 정예 공무원으로 만들어 놓으면 떠난다.”고 비판한 뒤 “이런 직원은 외국연수 대상자 등에서 아예 배제시킨다.”고 밝혔다. 전북 무주군 관계자도 “군수가 전출 압력에 시달릴 때마다 ‘여기가 무슨 공무원 양성소냐.’고 푸념한다.”면서 “전출제한기간을 10년으로 못박은 것도 그쯤 되면 나이가 너무 들어 다른 지자체에서 받지 않기 때문”이라고 고육책임을 털어놨다.

실무담당 공무원들의 전출 러시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행정처리는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서천군 관계자는 “중간층 초입에 전출자가 많아 허리층이 얇아지면서 군 조직의 안정성이 떨어져 고민”이라면서 “지역 공무원은 지역 안에서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태안군 관계자는 “남아 있는 직원은 승진이 빨라 좋지만 예전의 동일 직급 직원에 비해 숙련도가 떨어져 1시간 걸리던 업무처리가 2시간 걸리기도 한다.”고 말했다. 관련 법이나 규정을 잘 몰라 처리시간이 지연되면서 주민들이 답답해한다는 것이다.

대전 이천열기자·전국종합 sk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