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 인수위원회는 지난 10년간 건설·토목분야 등 대형건설사업에 집중 투자하는 바람에 은평 서민경제는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6일 인수위가 발간한 민선5기 구정지표 보고서에 따르면 2006년부터 최근 5년간 부동산시장의 활황에 힘입어 재산세 수입과 조정교부금이 증가하는 등 예산규모가 급격히 팽창했다.

특히 팽창된 예산은 은평뉴타운 등 대형사업에 집중되고 방만한 재정운영으로 재정건전성이 크게 악화됐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구 예산액의 경우 은평뉴타운 매각대금 178억원 등이 추가로 소요되는 바람에 예산규모가 예상보다 452억원이 더 늘어나 2990억원이 됐다. 올해 구 예산도 94억원이 더 추가된 3054억원으로 확대됐다.

이에 민선4기 주요투자사업을 현행 계획대로 추진할 경우 내년 이후 재정적자 규모가 약 83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돼 신규사업을 최대한 억제하고 대형사업은 재검토해야 한다는 분석을 내놨다.

또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조정교부금 등이 올해 60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 반해 노령연금(2008년 175억원 증가) 등 복지수요는 갈수록 늘어남에 따라 구비도 크게 증가, 내년 예산도 올해 대비 200억원가량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인수위팀은 이에 공약사업 등 신규사업 결정 때 과도한 사업비가 요구되는 투자사업보다는 기존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공유재산에 대한 활용도를 검토해 효율성이 떨어지거나 불용재산을 매각해 복지재원을 마련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김우영 구청장은 “전임 구청장 시절에 구상·진행됐던 응암3동 동주민센터 청사 이전건립사업, 다목적 체육관건립, 은평 자연환경 박물관 건립, 국립보건원 이전부지 활용계획 등을 다시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면서 “재정악화를 우려해 외형적 개발보다는 서민복지에 중점을 둔 정책사업을 펼쳐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강동삼기자 kangto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