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감경기 빈부차 해소 정책개발·집행 총지휘

7·7 청와대 조직개편에서는 새로 생긴 서민정책비서관 자리가 가장 눈에 띈다.

사회복지수석비서관 산하에 신설된 서민정책비서관은 지금껏 추진해 온 친서민 생활공감 정책을 넘어서서 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분야별로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집행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사회복지수석실에 있는 보건복지비서관, 여성가족비서관, 고용노사비서관을 앞서는 선임비서관이기도 하다.

신임 서민정책비서관에는 일단 기획재정부나 지식경제부 등 경제관료는 배제된다.

관료적 접근이 아니라 현장을 아는 경제전문가를 기용해 저소득층을 비롯한 서민층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로 만든 자리이기 때문이다. 경제부 기자 출신의 언론인이나 서민 경제 문제에 익숙한 시민 사회단체 출신의 인사들이 임명될 수 있다.

당장 서민정책비서관은 중상위계층 이상과 서민층 사이에 존재하는 ‘체감경기’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만들어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친서민 중도실용정책을 줄곧 강조해 온 것과도 맥이 닿아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전반적인 경기는 분명하게 회복세이지만 소상공인들과 영세 자영업자, 일반 서민의 생활은 여전히 나아지지 않고 있다.”면서 “특히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크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지표에만 의존하지 말고 현장에 나가 관계자들을 만나보고 얘기를 듣도록 하라. 진지하고 깊이 있게 얘기를 많이 듣고 현장중심의 대책을 세우도록 하라.”면서 “취약계층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달라. 다른 예산을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취약계층을 위해서는 각별한 정책적 배려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