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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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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민간인부사관 지원 4년새 절반 이하로 급감

입대 7년차 김모(26) 육군 중사. 최근 결혼을 약속했던 연인과 헤어지는 아픔을 겪었다. 이유는 ‘부사관’이란 직업 때문. 연인의 부모가 보기에 김 중사의 소금처럼 짠 봉급과 불안한 신분은 사윗감 조건 최저선에도 미달하는 것이었다. 김 중사는 올해 말 장기 부사관으로 선발되지 않으면 본인 뜻과 무관하게 전역해야 하는 처지다.

부사관이 위기를 맞고 있다. 역할과 임무에 대한 고민, 불안한 지위와 낮은 처우는 ‘부사관=군의 든든한 허리’란 등식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

18일 육군에 따르면 육·해·공군 중 가장 많은 부사관을 선발하고 있는 육군의 부사관 지원율이 지난 4년간 급속히 떨어지고 있다. 민간인의 부사관 지원은 2006년 1만 4884명이었지만, 2009년 6404명으로 8400여명이나 급감했다. 육군본부 관계자는 “경제적 이유 등으로 부사관 지원이 일시적으로 증가했지만 정년이 보장되는 장기 부사관으로 선발되는 것이 쉽지 않은 데다 열악한 근무여건 등이 해결되지 않자 지원율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4년을 의무복무하는 부사관 가운데 2년의 장기 선발 예비 부사관 기간을 거쳐 정년이 보장되는 장기 부사관으로 선발되는 비율은 25%에 불과하다. 굳은 결심을 하고 군대에 청춘을 묻고 싶어도 75%는 보따리를 싸서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형편인 셈이다. 예컨대 2009년을 기준으로 선발된 3682명의 하사들은 6년 후 920명 정도만 장기 부사관으로 선발된다. 이들의 계급 정년은 중사 45세, 상사 53세, 원사 55세다.

해·공군도 비슷한 기준이다. 해·공군은 전문 기술직들이 많아 전역 후에도 취업에 유리한 점을 감안하면 육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나은 조건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기계를 주로 만진다는 점에서 특정 업무에 따른 질병 등에 쉽게 노출된다는 어려움이 있다. 해군의 경우 섬 지역이나 함정 등에 근무할 경우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유지하기가 힘들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2010-07-1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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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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