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해·공군은 각군의 특성을 고려한 부사관 발전계획을 만들어 추진 중이다.

이 가운데 핵심은 인력구조 개선이다. 하사가 많은 피라미드형 구조를 전문성 있는 중·상사를 늘려 항아리형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현재 한국국방연구원(KIDA)에서 새로운 계급을 만들기 위한 연구가 진행 중이다. 중·상사나 상·원사 사이에 새로운 계급을 넣어 정원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가장 큰 걸림돌은 예산이다. 새로운 계급을 만들면 그에 맞는 급여 기준이 우선돼야 하기 때문이다 군 관계자는 “새로운 계급을 만드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면서 “육군의 경우 전투병과 부사관의 준사관 진출이 가능한 방안도 함께 연구 중”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육군은 미군 부사관 제도에 대한 연구도 진행 중이다. 미군의 경우 원사학교를 별도로 설립해 9개월의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다. 원사로 진급한 뒤 이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면 영관장교인 소령급의 지휘 및 전술 운용 능력을 갖추게 된다.

하지만 현재 육군 부사관 학교는 대부분의 교육이 기본 2주로 실시되며 부사관 과정에 따라 최고 10주 정도의 교육이 전부다. 10주 교육은 군사교육 없이 입대한 자원들로 기본 군사교육과 일선 부대에서 근무하기 위한 기본 소양을 배우는 과정 정도에 불과하다.

해군의 경우 최근 천안함 사건에서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킨 해난구조대(SSU)와 수중폭파팀(UDT)의 위험수당을 올렸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함정과 관련한 모든 수당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해상 근무는 출항과 동시에 이미 목숨을 담보로 한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함정 근무로 인해 소음과 전자파 노출, 난청, 관절염 등 직업병이 발생하는 점에 대한 보상에 대해서도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군은 전문 부사관의 경력을 관리해 주기 위한 교육여건을 강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조종사와 전혀 다른 업무를 담당하는 부사관들의 전문성을 키워 주고 장기적으로 단기복무 부사관들의 장기복무 선발 비율을 높여 주기 위한 방안도 검토 중이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