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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만 0~4세의 셋째 아이 보육료를 지원하는 저출산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지난달 말 기획재정부에 관련예산 556억원을 신청해 심의를 받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향후 국무회의 의결과 국회 예산안 심의를 통해 시행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정책이 추진되면 현재 소득 하위 70%까지만 셋째아이 보육료를 지원받았으나 내년부터는 추가로 3만7천명이 보육료 전액을 지원받게 된다.


 한편 기재부 내에는 전 가구 셋째아이 보육료 지원정책이 고소득층까지 지원하는 선심성 정책이라는 지적도 있는 것으로 전해져 시행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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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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