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생산성지수 개발 지자체들끼리 경쟁 유도”

서울신문이 행정안전부와 함께 발굴 중인 ‘지방행정의 달인’은 지방 공무원의 사기진작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그 속내는 더 깊다. 중앙이 지방에 잘하라고 지도하는 ‘채찍 행정’에 스스로 잘해야겠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거울 행정’을 더하는 것이다. 지역 토착 비리 근절은 중앙에서 각종 시책을 지시하는 것도 유효하지만 지방자치의 수준을 높이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판단에서다.

고윤환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장은 5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방행정의 달인 선발 외에도 행정서비스 개선 우수사례,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지수 등도 만들어 지방 공무원들이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 스스로를 개선할 수 있는 도구를 만들어 줄 것”이라고 밝혔다.

●달인공무원 특별승진 권고 검토

현재 시·군·구에서 진행 중인 지방행정의 달인 발굴은 이 과정을 다양하게 홍보, 지방 공무원들의 사기를 높일 계획이다. 달인에 뽑힌 공무원에게는 인사상 가점, 포상 등은 물론 실적이 탁월할 경우 특별 승진 권고도 검토 중이다.

지자체 생산성 지수는 지자체를 인구나 면적 등으로 나눈 뒤 능률성이나 효율성 측면에서 다른 지자체와 비교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 주는 것이다. 행안부가 수치가 필요한 영역과 가중치 등이 들어간 계산식을 마련해 주고 비교가 가능한 지자체의 평균 점수를 알려 준다.

예를 들어 청소거리당 들어간 돈과 동원된 사람수, 제때 청소를 하고 있고 안전하게 유지되는지 등을 수치화해 능률성과 효율성을 계산할 수 있는 산식을 만든다. 각 지자체나 지역 시민단체는 이 식을 이용, 해당 지자체는 전체 지자체 중에서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알 수 있게 된다.

행정서비스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외국의 우수사례를 발굴, 이를 널리 알려 줄 계획이다.

충북도는 민선 5기 출범 이후 신규 채용을 억제하는 방식으로 총 정원 49명을 줄이는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연 42억원의 인건비 절감이 예상되고 행안부의 인센티브 지원도 약속돼 있다. 이 같은 우수사례가 충분히 모아지면 발표대회를 열어 성과를 공유할 계획이다.

지방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한 다양한 방안도 추진 중이다. 다음 달에 지방 공무원 중 오지에 오랫동안 근무한 공무원, 소수직렬, 장애인 공무원 등을 우선 선발해 가족과 함께 경복궁과 청와대 관람 등을 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고 국장은 “공무원에게는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되고 자녀에게는 공직자인 부모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경북 예천 출신인 고 국장은 인천에서 14년간 근무한 이색 경력이 있다. 인천 경제통상국장 시절 송도테크노파크 건설, 교통국장 시절 인천 지하철 1호선 개통 등을 지휘했다. 고 국장은 “현장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확실하게 체화시킨 시기였다.”고 회상했다.

●행정서비스 우수사례 발굴 홍보

고 국장은 가끔 정부중앙청사 근처 주민센터를 찾는다. 주민등록 관련 업무를 맡는 책임자로서 직접 서류도 떼어 보고 바뀐 민원서식이 진짜 편한지 점검하기 위해서다. 수요자로서 현장에 서 보아야 개선점이 눈에 보인다고 믿기 때문이다.

고 국장은 “행정서비스의 공급자이면서 수요자이기도 한 지방 공무원들이 스스로 잘할 수 있는 여건과 도구를 만들어 주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으로 시행할 예정인 다양한 ‘거울 행정’ 정책과 사기 진작책이 토착비리 근절에 어떤 기여를 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 고윤환 국장 약력 <<

▲1957년 경북 예천 출생 ▲영남대 지역사회개발학과, 서울대 행정학 석사, 인하대 행정학 박사 ▲행정고시 24회 ▲인천 교통국장·경제통상국장 ▲행안부 비상대비기획관 ▲행안부 지역발전정책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