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료 등 생활밀착형 감사 공정한 사회 구현 역할 다할 것”

“반칙이 없는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데 도움을 주는 감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공정한 사회’를 실현하는 데 앞장서야 할 최일선 정부기관으로 감사원을 꼽을 수 있다. 정부 정책이 공정하게 집행되지 않는 곳을 찾아내 이를 바로잡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그중에서도 사회·복지·교육·노동 분야를 담당하는 사회문화감사국은 일반 국민의 생활과 밀접히 맞닿아 있다.

최재해(50) 감사원 사회문화감사국장의 최근 일과는 온통 국민이 무엇을 불공정하다고 생각할까, 어떤 부분에 불편을 느끼고 있을까 등을 고민하는 데 보내고 있다. 이른바 ‘생활밀착형 감사’ 준비에 눈코 뜰 새 없다. 이 가운데 최 국장이 특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분야는 다문화가족지원 실태와 공공의료체계, 교육격차 해소 등이다.

●다문화가족 지원 개선책 모색

다문화가족 지원실태 감사에서는 국제결혼을 위한 중매단계에서부터 정착에 이르기까지 전 분야를 평가할 계획이다. 단순히 비리를 찾아내겠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과정으로 어떤 결과를 도출하고 있는지 전 과정을 살펴본다는 것이다. 최 국장은 “영국의 경우 사업예산에 평가경비까지 포함해 반드시 피드백 과정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면서 “감사를 통해 수혜자가 어떤 혜택을 누리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최 국장은 최근 감사원 홈페이지에 창구를 개설해 외국인 신부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또 다문화 관련단체와의 간담회도 준비 중이다. 다음달 말쯤 감사가 끝나면 관계부처 담당자를 포함한 전문가들과 함께 세미나를 개최해 개선책을 찾겠다는 계획도 세워놓고 있다.

교육분야 감사에서는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지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출 생각이다. 저소득층, 농·산·어촌, 취약계층 등을 위한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등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학자금 지원은 공평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등을 짚어볼 계획이다. 그는 “공정한 사회는 기회를 공평하게 주는 반칙 없는 사회라 생각한다.”면서 “사회통합의 과정인 공정사회를 구현하는 데 감사가 제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국장은 또 조만간 공공의료체계 감사에도 나설 계획이다. 현재 7명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그는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는) 공공의료체계가 부족한 점이 많다.”면서 “종합적인 시각으로 공공의료체계의 문제점을 찾고, 개선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할 생각”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수혜자에 혜택 미치는지 확인

‘생활밀착형’ 감사를 준비하는 최 국장의 마음가짐을 반영이라도 하는 듯 집무실 벽면에는 각종 사회통계로 빼곡하다. 그는 “이번 생활밀착형 감사는 실제 수요자에게 행정력이 제대로 미치고 있는지에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배려’하는 행정을 찾겠다는 뜻이다. 그는 사회문화감사국장 이전에 7개월 동안 김황식 전 감사원장(국무총리 후보자) 비서실장을 지냈다. 최 국장은 “이 기간 동안 외국의 감사관들을 만나면서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하고 남의 이야기에 관심을 보여주는 것이 ‘소통’의 기본임을 알게 됐다.”면서 “감사원에 근무하는 동안 감사결과 처분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데 일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최재해 국장 약력

▲1960년 서울 ▲동대부고. 성균관대 행정학과졸 ▲행정고시 28회 ▲제도담당관 ▲특조3과장 ▲기획담당관 ▲국회협력관 ▲감사원장 비서실장